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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보수(保守)의 가치, 진보(進步)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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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허탈감에 빠진 군중들이 저마다 보수, 진보, 국가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여의도, 동대문, 광화문에서 촛불로 어둠을 밝히고 있다. 마치 70년 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맞아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올바른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념적 대립이 극에 달했던, 또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지나간 시대를 다시 보는 듯하다.

원래 보수와 진보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화파와 왕당파의 회의좌석과 활동성향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보수는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를 더 중요시 하며 검증된 사실에 더 무게를 두고, 진보는 새로운 변화나 흐름에 더 무게를 두는 정치적 성향을 말한다. 이처럼 진보나 보수는 한 마디로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말로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공존하고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성향은 표현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며,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보수는 “꼴통”으로, 진보는 “좌빨”로 대변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명확한 철학과 가치가 있다기 보다 정체성이 모호한 적당주의와 개인의 이익, 권력, 당리당략적 이념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진보는 정책은 약하고 이념은 강하며, 보수는 철학적으로 약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정치적 보수는 강하다는 평이 있다. 작은 이익보다 철학과 가치를 우선하는 진보와 보수가 되어야 한다. “큰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아우를 줄 알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치는 물론 사회발전도 없어”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상대의 가치를 먼저 인정하고, 본래의 가치에 충실해야 하며, 진보, 보수를 따지기에 앞서 이에 우선하는 가치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국가적 가치 실현과 국가안보 목표 구현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70년을 남북이 영토적, 이념적으로 분단되어 가슴 아픈 현실에 남남갈등이 왠 말인가? 정치적, 국가안보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토론과 타협을 통한 건강한 갈등은 사회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적 갈등은 비용은 물론이고 국민통합과 발전을 저해한다. 우리 사회를 꼭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기를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이것은 정치가들의 논리이고,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뜻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이분법적 대결을 원치 않는다. 꼭 그렇게 나누어야만 한다면 건강한 보수와 진보였으면 좋겠다. 배척하지 않고 함께하는 보수와 진보였으면 좋겠다. 자기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얘기도 들어줄 줄 아는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였으면 좋겠다. 국가가치와 국민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였으면 좋겠다. 전쟁이 나면 말없이 선봉에 서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보와 보수였으면 한다. 흑백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이분법적 편가르기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와 주장이 아닌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가 되어야 한다. 정치 철학적, 이념적 스펙트럼은 꽤 넓고 다양하다. 꼭 보수와 진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거버넌스(協治)가 요구되는 사회다. 견제할때는 하더라도 이유와 근거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균형있고 질서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언제부터 진보이고, 무엇이 보수인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가치를 무작정 추구하기에 앞서 건강한 사회와 국가 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성세대인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박춘우 (동양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 군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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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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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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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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