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3일 민주당 대선 토론회 '관전 포인트'…수성 vs 탈환

기사입력 : 2017년03월02일 10:48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11:37

10차례 진행 '사실상 본선'…文 '준비된 대통령' 대세론 굳히기
安‧李, 성공적인 행정경험‧뛰어난 언변 통해 반전 노려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합동 토론회가 오는 3일 시작된다.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대선 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하면 60%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 경선 선거인단 신청수도 1일 현재 120만명에 육박하는 등 관심이 집중된다.
 
후보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이미 토론회 시기, 횟수 등을 놓고도 한차례 충돌이 벌어졌다. 첫 토론회인 오는 3일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지사가 한자리에 모인다면 개별 이슈마다 물러섬 없는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탄핵 선고 전 2회와 선고 후 8차례 등 총 10차례 걸쳐 진행된다. 당에서 확정한 일정은 ▲3일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 ▲6일 인터넷 방송 오마이TV 토론회 ▲14일 지상파 4사 합동 토론회 ▲17일 종편 5사 합동 토론회 ▲날짜 미정 KBS-MBC 개별 방송사 초청 토론회 ▲24일 호남 토론회 ▲26일 또는 27일 충청 토론회 ▲28일 또는 29 영남 토론회 ▲30일 SBS 수도권 토론회 등이다.

토론회는 선두주자인 문 전 대표의 '안정적 수비'와 도전자인 안 지사와 이 시장의 '전략적 공격' 구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문 전 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대로 안 지사와 이 시장은 결선투표를 이끌어 내야한다.

이를 위해 안 지사와 이 시장은 경쟁자이지만 때로는 협력자가 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수비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발표했던 재벌개혁, 공공일자리 81만개, 4차산업혁명 대비 등의 정책을 이야기하며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할 전망이다. 또한 18대 대선과 2015년 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의 경험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TV토론 본부장에 문화방송(MBC) 기자 출신 신경민 의원을 임명하는 등 캠프 차원에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 지사와 이 시장은 도지사와 시장으로서 일군 성과로 이에 맞설 계획이다. 또한 언변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두 후보 모두 토론회를 역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안 지사는 대선 출마선언 당시에도 대본없이 5시간동안 '즉문즉답'을 진행했다. 또 이를 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했다. 이후 지지율도 큰폭으로 상승했다. 

안 지사는 또한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10개월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 전 대표의 '정권교체'를 포괄하는 '시대교체'를 주장하며 '30년 민주당원 자격 유지' 등을 강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 역시 취임 초기 '모라토리엄'을 선언할만큼 어려웠던 성남시를 이끌어온 성과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사례를 통해 기본소득 지급 공약에 설득력을 높일 것이다.

아울러 이 시장은 현장연설에 강하다. 지난해 촛불집회 현장에서 예정되지 않은 즉흥연설을 통한 '사이다' 발언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완전 자유토론, 토론자료 없는 백지 토론 등을 요구했는데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