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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총 12억 지급…최고액 7600만원

기사입력 : 2017년02월28일 14:15

최종수정 : 2017년02월28일 14:24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총 12억1935만원을 올해 처음으로 신고자들에게 지급했다. 단일 신고로 가장 액수가 큰 보상금은 7608만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1월과 2월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1159건의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에 대해 12억 19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된 건에 대해 지급됐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은 7608만원이다. 제약회사가 병원과 약국에 현금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부당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해당 제약회사는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일명 '랜딩비')와 사례비·향응 등 약 35억7000만원을 제공했다.

올해 보상금으로 지급된 12억원은 올해 권익위 보상금 예산 17억4500만원 중 70%에 해당된다. 보상금 예산은 2015년 3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10억4000만원으로 크게 뛰었고, 올해 17억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번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66억9286만원이다. 보상금으로 지급된 액수의 5.5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정부는 2012년 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작년까지 과태료 등으로 약 139억50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이 밖에도 굳거나 부패한 밀가루로 소맥전분을 생산·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건축사업자 단체가 공사 감리비를 결정한 후 소속 건축사들에게 통보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369만원을 지급했다. 표고버섯 재배 농업인들이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해 반출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13만원을 지급했다.

분야별로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국민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7억 3709만 원(60.4%)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어 소비자 이익 분야 2억603만원(16.9%), 환경 분야 1억3503만 원(11.1%), 공정경쟁 분야 1억432만 원(8.6%), 안전 분야 3686만 원(3.0%) 순으로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용기 있는 내부 신고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공익신고를 한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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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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