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김용락 기자 =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제시되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중단 없는 추진'을 합의하는 등 중단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교육자치 관련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강 교육감은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갖고 "행정통합 성공에 뜻을 같이한다"며 "교육자치 독립성과 교육재정 자주성이 통합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은 ▲안정적 교육 통합 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 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 전입금 감소 분 보전, 통합 특별 교부금 교부 등 교육 분야 예산 지원 방안 명문화 ▲교육 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한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 배치 ▲교육 운영 자율권 확보 위한 교원 정원 및 신규 채용 교원 자격 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등을 충족 조건으로 제시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은 광역 지자체의 일반행정과 달리 학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할 영역"이라며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일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공공 영역임"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또 "행정통합에서 교육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추진 TF에도 참여해 오늘 요구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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