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12·3 내란은 尹의 쿠데타"…선고 순간, 법정은 숨죽였고 한덕수 얼굴만 붉어졌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정구속 명령에도 담담한 표정, "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진관 재판장, 선고 도중 국민 언급하며 감정 북받친 모습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웃도는 중형을 선고했다.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거의 미동 없이 재판부를 응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까지 한 전 총리는 몸을 재판부 쪽으로 기울인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징역 23년에 처한다"는 말이 떨어지자 왼쪽 볼이 붉게 상기됐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선고를 앞둔 심경은?", "비상계엄을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도 그는 한마디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후 1시 48분, 검은 정장에 흰 셔츠, 청록색 넥타이를 맨 한 전 총리가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왼손에는 코트를, 오른손에는 가방을 든 채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안경을 썼다 벗기를 반복하며 변호인 4명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선고가 열린 417호 법정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내 대표적인 대법정으로,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이 열렸던 곳이다. 이날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오후 1시 58분 재판부가 입정하자 법정은 곧바로 정숙해졌다. 이진관 재판장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과 질서를 유지해 달라"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장 20일간 감치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 재판장은 준비된 판결문을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한 전 총리는 몸을 재판부 쪽으로 향한 채 굳은 표정으로 판결문 낭독을 끝까지 지켜봤고, 재판부는 그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이 재판장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성격을 짚었다. 그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못 박았다.​

재판장은 국회 진입과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둘러싼 정치권과 군·경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히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떠올리며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만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국민의 용기"를 언급한 직후 이 재판장은 울컥한 듯, 약 6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안경을 추켜올려 고쳐 쓰며 다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선고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한 전 총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쪽으로 몸을 약간 숙인 채 재판부를 응시했다. 표정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징역 23년에 처한다"는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 그의 왼쪽 볼은 붉게 달아올랐다.​

선고 직후 방청석과 기자석에서는 짧은 탄성이 새어 나왔다. 기자석에서는 "23년?"이라는 낮은 탄식이, 방청석 일부에서는 입가를 살짝 올린 채 재판부를 주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전 총리는 왼손을 책상에 짚은 채 서서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짧게 말했다. 마이크가 가까이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말끝은 군데군데 끊겼다.​

변호인단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조사는 모두 마쳤으며,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범죄의 중대성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추가 기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짧은 합의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이 재판장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정구속을 명했다. 순간 법정 안에서는 또 한 번 놀란 듯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오후 3시 9분,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도 한 전 총리는 왼손을 책상 위에 올린 채 한동안 재판부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방청객과 취재진이 퇴정한 뒤에도 굳은 뒷모습만이 잠시 법정을 지켰고, 법정 안팎은 큰 소란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의 여운을 남겼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