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운찬 "중소기업부 신설, 동반성장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기사입력 : 2017년02월28일 11:25

최종수정 : 2017년02월28일 11:25

초과이익공유제 본격 실시...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길 열 것

[뉴스핌=김신정 기자] 대선출마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8일 동반성장을 주축으로 한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정 전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 경제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동반성장을 주축으로 모두 상생협력으로 나가야 한다"며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을 통해 강해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이들만의 운동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과이익공유제를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대기업의 부당거래 행위를 무의미하게 하고 1,2,3차 하도급 업체와 공유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강화와 확대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첨단기술력을 가진, 강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 연금 신설과 주택, 교육 보조정책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또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급으로 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 '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기에 기술 개발과 보호 정책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개발 관련 지원은 전적으로 중소, 창업, 벤처기업으로 돌리겠다"며 "대기업의 기술 탈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액 10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을 확실히 이루겠다고도 했다. 특히 지배구조의 투명화와 순환출자 금지로 부도덕한 거래로 얻는 특혜를 전면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문제는 동반성장 뉴딜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고용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코트라와 연계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전 국민의 기본생황을 보장하는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을 기본으로 한 '생활보장국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수요자 맞춤형 문화기본권 보장과 국민건강 보장권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