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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검연장 불승인…박영수號 굴곡의 ‘90일’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09:44

최종수정 : 2017년02월27일 10:24

이재용 잡고, 우병우 놓치고, 숨가빴던 대장정
삼성 올인하느라 朴대통령 대면조사 꼬이기도
수사 막바지 춧불·태극기 대충돌…공소유지 관건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막을 내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박영수호(號)는 국민의 지지 속에 출범했지만, 출범 이후 90일이 흐르는 동안 숱한 풍랑에 시달렸다. 특히 수사 막바지로 치닫을수록 장외 세대결은 거세졌고, 박 특검과 특검보들은 테러위협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검사로 박영수 특검을 정했다. 여론은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박 특검과 우병우·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들의 친분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를 맡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나 박 특검이 '음지의 스타검사' 윤석열 수석검사를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우려는 사라졌다. 윤 검사 영입 이후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동안 박충근·양재식·이규철·이용복 특검보와 파견검사 20명을 영입하며 수사를 준비했다.
(시계방향) 양재식, 박영수, 이용복, 이규철, 박충근, 윤석열. 이형석 기자 leehs@
 
12월 21일, 새로 마련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과 함께 본수사가 시작됐다. 본수사 시작부터 특검팀은 거침 없었다. 처음부터 제 1수사대상을 '삼성 뇌물 의혹'으로 잡고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부터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3일만에 구속했다. 삼성을 겨냥한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27일 특검에 출석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왼쪽)과 다음날 28일 수의를 입고 특검에 출석한 문 전 장관의 모습. 하루만에 복장이 코트에서 수의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김학선·황유미 기자
 
특검은 구속수감된 피의자 중 든든한 아군을 얻기도 했다.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였다. 장씨는 최씨와 등을 지고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제2의 태블릿PC'를 임의제출하고 최씨와 박 대통령 간의 670여 차례에 걸친 차명폰 통화를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 <뉴스핌DB>
 
가장 빠르게 수사가 진행된 것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이대 비리였다. 특검은 올들어 류철균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구속하고, 이어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최경희 전 총장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피의자들을 소환한 끝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법꾸라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특검 앞에선 빠져나가지 못하고 구속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월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이성웅 기자
 
그러나 복병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검은 보강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삼성이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 등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청와대로 향햐는 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에 막혔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1차 무산 뒤 재협의에 실패했다.
구속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그 사이 특검은 강압수사 논란에도 시달려야 했다. 소환 불응 끝에 체포돼 강제 소환된 최순실씨는 취재진들 앞에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며 고함을 쳤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명품가방 등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역시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다.
지난 5일 재소환된 박채윤씨. 그는 이날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과 수사기간 연장 무산은 특검이 맛본 마지막 고배였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은 짧은 보강수사 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국회에서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황 권한대행 역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했다. 
 
이제 특검은 수사기간보다 더 긴 공소유지 여정에 나서야 한다. 이번 특검은 여느 특검보다 많은 수사대상과 많은 피고인을 떠맡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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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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