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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특검의 남은 3대 과제…‘朴대면조사·靑압수수색·수사기간 연장’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10:02

삼성뇌물 수사 대통령만 남아...朴 대면조사 거부 명분 약해졌다 관측
특검, ‘삼성특검 비판’ 수사기간 연장해 다른 대기업으로 정면 돌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수사 명분이 더욱 뚜렷해지게 됐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수사기간 연장, 청와대 압수수색 등 특검이 남은 3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더 짙어지게 됐다.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이뤄진 구속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향한 수사 명분이 한층 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특검은 지난 9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예정했으나, 청와대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면조사일정이 유출됐다는 이유다. 특검은 “유출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측과 대면조사를 신중하게 재추진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수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요구하고 있으나, 특검법상 박 대통령도 공개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대통령 조사는 이번 국정농단 수사의 정점이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함께 국장농단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만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게 특검 안팎의 시각이다. 또 두 사람이 공모한 정황과 증거도 줄줄이 나오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양재식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이형석 기자 leehs@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불발이 이달 28일 종료를 앞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변수가 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 외) 다른 대기업 수사를 하기는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기간 연장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검이 삼성만 수사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삼성특검’이란 시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이 아니더라도, 시간 제한 탓에 수사 대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낸 기업은 삼성 외에도 현대차, SK, LG, 포스코 등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총 774억원(미르재단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삼성 입장에선 ‘이 부회장이 총대매고 구속됐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벌이기 때문에 봐줘도 안 되지만, 재벌(삼성)이라서 더 가혹하게 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며 “국정농단에 연루된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해야만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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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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