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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대형IB 리스크관리 올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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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7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이슈 사전예고
투자일임업 불건전 운용행위 합동 점검
IPO공모주 기관투자자 사전배분 절차 확립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합병 증권사 등 초대형IB 위주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1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대형 증권사들은 합병과 증자 등을 통해 자본확충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초대형IB들은 올해부터 발행어음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고, 신용공여한도 등 관련부문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합병 증권사의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에 관련한 전사적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증권사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대형IB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행어음 업무가 개시되면서 기업금융과 관련한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신규 자금조달 관련 유동성 리스크 관리실태 등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증권업계 전반적으로는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리스크 과다 노출 등 쏠림 현상이 있는지, 유동성 관리나 익스포져 한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 리스크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고객 자산관리 부문에선 상장공모증권(IPO)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기관투자가가 공모주를 펀드나 랩, 신탁 등에 배정할 때 사전자산 배분에 필요한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투자 권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들여다보고, 자산관리 업무의 대고객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도 체크한다. 과도한 수수료는 정상적인 수익을 저해하고 덤핑 수수료는 고객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운용업계에 대해선 부실우려 자산 비중이 높은 펀드와 차입형 토지신탁 등에 대한 운용실태나 투자자 영향을 점검한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수익률을 기대하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면서 부동산·특별자산펀드 운용과정의 적정성도 눈여겨 볼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신설 자산운용사가 급증하고 ISA가 도입되면서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권역간 투자일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경쟁에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조건을 내세우거나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건전 영업 행위 방지도 우려되는 상황. 

이에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해 수익률 몰아주기 등 불건전 운용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투자자 보호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2분기 이후 활성화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문서비스의 제반이슈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시스템 구축현황과 프로그램 개발·관리 인력의 전문성, 투자자 보호 관련 이슈 등을 폭넓게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검사 사항을 위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며 포함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금융투자회사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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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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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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