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통일부 "북한 '북극성 2형' 발사는 핵보유국 의지 과시"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1:46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6: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준희 대변인 "대미 정치적 메시지 외 군사안보적 위협 심각"
한미일, 유엔 안보리 차원 대응 검토…"언론성명 발표 목표"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13일 전날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성공이 갖는 의미에 대해 핵 보유국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 <사진=뉴시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외교부 성명으로 나간 정부 입장 외에 달리 입장을 말씀드릴 건 없다"며 "언론을 쭉 보니까 대개는 대미 정치적 메시지만 많이 해석한 측면이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북한이 오늘 아침 발표한 것을 보면 핵 보유국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핵무기라든지 뭐 고각발사라든지 그리고 신형의 엔진을 시험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볼 때 핵 보유국 의지를 굽히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도발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군사안보적인 위협이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이야기를 해서인지 어제 했던 미사일 발사가 뭐 저강도다, 잽이다, 이런 평가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무감각하다고 해야 할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점에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전날 북한의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 대해 지나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로만 해석하지 말고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의지가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의 기술 발전을 통해 나타났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전날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보도를 발사 직후가 아니라 하루 지난 이날 대대적으로 알린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의도, 목적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다"면서도 "(북한이) 2012년도 4월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그게 실패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실패했다고 했다. 또 성공했을 때는 성공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작년에 8월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성공했을 경우에도 그다음 날인가 언젠가 바로 또 성공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보도들이 연이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나온 이 보도가 새삼스럽다고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개최한 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면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321호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핵·탄도미사일 개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작년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올해 최초로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북한 정권의 일상화된 도발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력히 결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 2321호 등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우방국들의 강력한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방침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것도 검토한다"며 "긴급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북한의 발사를 비난하는 언론성명 발표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