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정부, 자율주행차 운행 규제 개편...2020년 상용화 본격 시동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4:46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4:46

완전 무인주행 가능토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정밀도로지도 등 첨단 도로 인프라 확충

[뉴스핌=전선형 기자] 정부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토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막힘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정밀도로지도(표지·도로시설 표시)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차량 및 도로간 통신) 등을 확대 도입한다. 

또한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누구나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화성), 11만평)를 2018년에 조기 완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2년 자동차 종합카드제 도입 등 자동차 이용편의에 초점을 맞춘 1차 계획이 설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계획은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3단계, 자동차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나 돌발 상황에선 수동전환)'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 연구개발 지원 및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사진=블룸버그>

우선 국토부는 운전자 없는 상태에서 저속 다인승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국내의 경우 현행 법상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할때 운전자를 포함해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해, 완벽한 무인자율주행차 성능 확인을 위해서는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야한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12월 자율주행차 시범단지인 판교에서 무인셔틀버스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반기까지 법·제도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2018년부터 전국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해 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선, 도로시설, 표지시설 정보를 정확도 25㎝ 수준으로 제작하는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국토부는 먼저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5000㎞,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4차로 이상 도로 및 일부 2차로 구간 2만1000㎞에 대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도 계획 중이며, 실 도로·시가지 상황을 구현해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시험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를 1년 앞당겨 2018년에 조기 구축한다. 고속주행 구간의 경우는 올해 말에 먼저 개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결함 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도 새롭게 구축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단절적인 정책수립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법령 체계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은 한 단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