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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대 중국경제 과제와 대응, 10인 석학 애널 진단 (下)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14:49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16:37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6일 오전 09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 도래와 함께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포퓰리즘에 따른 양국 무역마찰과 중국 수출경제 위축,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과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중국 경제에 내재된 지방부채와 부동산 거품, 내수부진 등의 문제도 올해 중국 당국의 핵심 해결과제로 거론된다. 중국 유명 기업잡지 잉차이(英才)가 현지 경제전문가 10인을 통해 진단한 2017년 미국 트럼프시대 속 중국 경제가 맞닥뜨릴 도전과 기회, 과제와 대응전략을 상∙하로 나눠 조명해본다. 

류스진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중국 제조강국 목표 제동”

류스진(刘世锦) 중국발전연구기금회 부이사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본격화될 미국 제조업 부흥 움직임이 중국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상승은 ‘제조 2025’ 전략을 앞세워 제조강국을 표방하는 중국에게 위협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세금감면과 규제개혁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제조 기업들의 미국 회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대내외 국내 제조업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향후 1~2년간 중국 경제가 저점을 찍을 수 있는 만큼, 미국의 도전에 직면해 중국 제조강국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잘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중국의 고속성장을 지탱해준 수출, 인프라설비, 부동산 등 3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한 중국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 중 하나다. 토지·노동력·환경 비용의 증가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 하락을 유발했고, 과거 몇 년간 하락세를 타고 있는 인프라설비 투자에 대한 하방압력 또한 비교적 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 또한 과거 몇 년간 증가한 이후 하락세를 타고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투자 상승세는 단기적 현상일 뿐이며 몇 개월 이후 다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경제는 더 이상 고속성장 시대로의 재진입이 불가능하고 큰 폭의 성장 반등 또한 어렵다면서 이미 새로운 성장주기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효율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류성쥔 “환율조작국 도발, 위안화 평가절하 지속”

류성쥔(劉勝軍)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EIBS) 루자쭈이(陸家嘴) 국제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중미 양국간 무역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선 당시 중국 당국이 환율 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15~40% 정도 절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수출 제품이 불공평한 우대혜택을 얻고 있다 지적하면서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4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지난 2015년 8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위안화가 더 이상 평가절하돼 있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음에도 미국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율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무역 규제 조치를 펼친다 해도 영향력과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미국의 행보에 중국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대응할 예정인 만큼, 심각한 환율전쟁으로 치달을 정도로 미국이 강공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단 중미간 무역전쟁이 발발할 경우 위안화는 한 단계 더 평가절하될 것이고,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또한 원치 않는 결과가 될 것인 만큼, 그때서는 중국 당국의 환율개입을 오히려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환율 개입은 ‘경쟁적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부양에 나선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부동산 거품 문제, 불량자산의 증가, 기업의 자신감 부족 등이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반세계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행보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달러화는 여전히 안전통화로 평가 받으면서, 향후 2~3년간은 위안화 평가절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바이두>

예탄 "중미 무역마찰 심화, 중국기업 이탈 우려도"

중국의 저명한 경제평론가 예탄(葉檀)은 트럼프 행정부 시대 미국의 새로운 대(對)중국 정책으로 인해 중미 무역 마찰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이전의 중미무역 협정을 뒤집을 정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새로운 양국간 무역협정이 이뤄질 경우 중국측에서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으로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 일자리 확대를 통한 중산층의 행복지수 확대 목표는 오로지 최대무역흑자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책은 중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직면한 최대 문제는 중미 무역마찰 확대와 외환보유액 축소 가능성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1위 무역대국 자리를 빼앗고 보유한 달러화를 모두 소진할 때가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관세는 높이고, 기업세금은 감면하는 방식으로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국 적자를 축소하려 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기업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의 저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 확대 움직임이 기업자체의 미국 이전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수익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은 대외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업사슬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대, 품질 확대를 통한 거대한 내수시장 구축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바오량 “부동산 공급 해결 급선무, 5대 조치 제언”

주바오량(祝寶良)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재고 소진(去庫存) 정책을 통한 집값 상승 이후, 재고는 줄었으나 근본적인 부동산 공급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 이후 20여개 도시에서 부동산 규제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잠시적으로 과열 문제를 해결한 것일 뿐이며, 일단 다시 과열되기 시작하면 상상 이상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부동산 열기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반돼야 할 5가지 조치도 제시됐다. ▲토지제도 개혁 ▲부동산 투자·융자문제 해결 ▲부동산 세수제도 개혁 ▲호적제도 개선 ▲행정자원 배분 문제 해결 등이다.

우선 중국 토지제도 개혁은 부동산 공급문제를 해결할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샤오찬첸팡(小產權房)과 토지 또는 미개발부지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핵심이다. 샤오찬첸팡은 불완전한 부동산 권리로 사용자가 주택의 일부분 권한만 가질 수 있는 개념이다. 근본적으로 사용권리만 있을 뿐 집문서는 지방정부가 발급하기 때문에 소유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토지개혁에 있어 걸림돌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5년 안에 이를 해결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 확대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융자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 대출잔액은 이미 27조위안에 달하고, 2016년 유동성 지표인 광의통화(M2)의 대부분은 부동산 시장에서 유입된 자금이다. 2016년 대출 증가액은 1조8000억위안으로, 그 중의 50%는 부동산 매입에 쓰여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과도한 부동산 융자·투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양도금과 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수제도를 개혁하고, 농민공(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 호적문제를 해결해 자유로운 토지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또한 해결 방안 중 하나다. 아울러 학교와 병원 등이 밀집한 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행정서비스 지역 배분에 있어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주하이빈 “트럼프발 불확실성, 중국 경제 직접 영향”

주하이빈(朱海斌) JP모건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반세계화와 연준의 금리인상 등은 향후 무역마찰과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확대에 따른 무역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45%의 고율관세는 트럼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중미 무역관계의 수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중국 경제에 미칠 압력은 결코 작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현재 중국이 미국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야기될 리스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각이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 축소와 환율 압박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양국이 경제보다 마찰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외교 관계에서 상호이익을 모색할 가능성도 나온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단기적으로 완화되겠으나, 오히려 수요가 과도하게 억제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은 향후 몇 년간 중국 성장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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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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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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