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올해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대선후보) 지지율에 관한 보도는 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 뿐"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지금은 그런 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고 어려운 국정을, 그것도 조기에 정상화하고, 정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일에 전력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사드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잠재하는 잠재적 위협이 아니다.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다. 북한은 지난 한해만 해도 2번의 핵실험을 했다.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 달에 2번씩 쏜 것이 되는 것이다. 전례 없는 속도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 18년간에 있었던 도발보다도 작년 한해동안이 훨씬 더 증대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다.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조치이고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중국 설득과 관련해선 "중국 등 말씀하신 사드배치를 우려하는 그런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작년 6월에 제가 중국을 방문해서도 시진핑 주석이나 또 리커창 총리와도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했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선 "한미 또 해외의 군사전문가들이 '상당한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며 "사드 1대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어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도 사드배치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한미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선 "오랫동안 북한이 핵 무장, 핵 포기를 하도록 하기 위한 6자회담도 하고 남북회담도 하고 수없이 많은 협의를 해왔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핵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핵을 계속 고도화했다"며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겠지만, '핵문제에 관해서는 대화를 할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막고, 북한이 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단계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한대행 임기 내 사드 배치 강행 여부에 대해선 "사드 배치는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며 "'안보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일 위안부 소녀상 갈등에 대해선 "소녀상 설치 문제는 정부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일"이라며 "그렇지만 우리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루트로, 여러 채널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트럼프 행정부와 선거 전에만 106번 소통하고 대화"

지난 20일(현지시각)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소통채널과 관련해선 "미국의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부에서는 민주당측 인사들과도 많은 협의를 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은 횟수를 공화당 캠프들과, 캠프와 같이 협의를 했다. 제가 외교부로부터 보고를 듣기로는 '선거 전에 모두 106번에 걸쳐서 트럼프 측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왔다' 그렇게 들었다"고 귀띔했다.

나아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확정된 뒤에 캠프가 만들어지면서는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서도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아직 내각이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각 임명자들과의 직접적인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미 확정된 이런 스태프들이 있다. 이런 스태프들과는 지금도 이미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황 대행은 위원장이라고 표현)과도 우리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통화를 했다"며 미국에서 통화 요청을 해서 대화를 했는데 한국 안보에 대해서 미국은 아무런 변화 없이 한미동맹 관계하에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통화를 하자, 매 격주로 한 번씩은 통화하고 그전에 필요하면 또 수시로 연락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에 정부 간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경우에는 연구소가 중요하다고 그런다. 연구위원들이 많은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소통도 필요해서 우리 연구기관, 연구원과 또 미국 연구기관, 연구원과의 소통을 위한 이런 전면적인 노력들을, 시작을 이미 했다.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선 "한미 방위부담금에 관해서는 정례적으로 협의를 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각이 구성되고 또 정책이 하나하나 이제 세워지면서, 정립되면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는 우리 정부와, 우리나라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상호 한미동맹이 잘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지혜들을 모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 시기에 대해선 "이미 제가 정치권에 '여야정 대표와 총리 또는 권한대행의 회동을 갖는 것이 좋겠다', 물론 여야가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 빨리 그런 협의를 해서 일정을 알려주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미 제안을 해놓고 있다"며 "이미 정당대표와의 회동을 저도 제안해 놨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게 정당간의 약간 견해차가 있어서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다는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소통을, 다양하게 정치권과의 소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명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3·5·10 규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는 "농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에서 지금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끝내고 나면 그동안에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에 발생했던 부작용들에 관해서도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방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달 말로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장은 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한대행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할 수 없는 또 그런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와도 필요하면 상의를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반 정도가 지난 것 같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70일로 알고 있는데 70일 이후에 수사가 미진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한 달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라며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연장에 관해서 다시 얘기를 한다, 이것보다도 지금은 특검이 수사에 전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건 뭐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물음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세종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과 세종 간 화상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청와대나 국회의 분원을 세종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은 정치권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 황 대행 "올해 역점 추진 국정방향은 안보·경제회복·민생안정 등"

황 대행은 질의응답에 앞서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정부의 국정운영 정책방향으로 "정부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국정방향은 확고한 안보와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이라고 제시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국가 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굳게 지키겠다"며 "우리의 굳건한 안보역량과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구축된 전방위적 대북 제재의 틀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후방테러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선 "한·미 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 공조를 차질 없이 본격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제정책과 관련, 황 대행은 "우리 경제에 희망의 돌파구를 열겠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 회복, 내수 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의 넓은 길,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길, 막힌 곳을 뚫어내는 규제개혁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과학기술과 ICT 등을 활용하는 미래의 길도 있다"고 제시했다.

민생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충하고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독거노인, 위기아동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고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동안 '국민안전'을 국정의 중요과제로 삼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법질서 안전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중점 점검, 보완해 왔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으로는 "이번 AI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많은 농축산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해 농축산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