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 2017년 법인 개인 각종 세금감면 확대, 관세도 추가인하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6:35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6:35

FTA체결국 관세우대 확대, 한국 수입화장품 가격 하락기대

[뉴스핌=홍성현 기자] 2017년 새해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중국, 세금 관세 의료보험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 기업∙개인 세금 감면규모 확대

중국은 2016년 올해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개혁을 시행, 한해동안 세금 감면액이 4700억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7일 중국 국가 세무총국 왕쥔(王軍) 국장은 2017년 증치세 전환으로 감면되는 세금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6년 5월1일 증치세 전환이 적용된 중국 4대업종(생활서비스, 금융, 건축, 부동산)의 경우 2017년 나머지 4개월 분의 이월효과(carryover effect)가 기대된다는 관측이다.  

한편 개인소득세는 월수입 1만위안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부양가족(노인, 두자녀)을 둔 가정에는 가계지출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 한국 포함 FTA체결국 수입관세 인하 우대

2017년 1월1일부터 일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중국 국무원은 중국 소비시장의 수요를 반영,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주기 위해 참치, 크랜베리 등 식품과 조각품 원본과 같은 문화소비품의 수입관세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선진 설비와 핵심 부품, 원자재 수입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설비의 수입관세를 임시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해 항암치료, 당뇨치료제에 들어가는 성분의 관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FTA체결국(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등)을 대상으로는 관세 인하폭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내년이후 중국내 한국 수입 화장품 가격이 한층 내려갈 전망이다. 

<사진=바이두(百度)>

◆ 의료보험 타지청구 가능, one pass 의료보험 시대  

2016년 말 중국 전역의 의료보험 네트워크가 통합돼 내년부터는 의료보험 가입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각 성(省)마다 의료 보험 제도가 있어, 성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타지 학교에 진학했거나 근무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는 등 유동인구가 많아지자 의료보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던 것이다.

중국 인사부(人事部)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의료보험 전국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은퇴자들도 입원비를 포함한 의료비를 타지(지역 제한 없음)에서 결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리커창 총리는 “안정적인 의료보험 기금 마련과 결산 비율 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완비해, 2017년에는 ‘카드 하나로 통하는(一卡通 one pass)’ 의료보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