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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주형환 장관 "경제성장률 3년 연속 2%대 우려…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할 것"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4:28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6:03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내년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로 예정된 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내년 그 어느 해보다 대외적으로 불확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 장관은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성과 미‧중‧러‧일‧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이 세계교역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대내적으로 수출은 다소 회복세인 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대에 머물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고, 이어 "산업부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온전히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장관은 한미 FTA와 브렉시트 등 우리 경제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단계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과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토대로 발전해 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도 양자·다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의 통상질서 재편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의 신년사 전문.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올 한해 행복과 건강이 가득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본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세계경기 둔화, 교역량 축소, 유가하락 등으로 우리경제는 ‘수출절벽’에 부딪쳤지만, 기업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4분기에는 8분기만에 플러스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의 방향 제시와 함께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빈자리를 메우고 미래세대를 위한 신산업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 결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웠던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도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2017년은 그 어느 해보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성, 미‧중‧러‧일‧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이 세계교역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수출은 다소 회복세인 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경기회복의 불씨가 온전히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수출 증가세를 견고하게 유지하여 올해에는 ‘연간수출 플러스 전환, 수출 5천억 달러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도 주체‧품목‧시장‧방식의 근본적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올해는 ‘통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과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한미 FTA를 토대로 발전해 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도 양자․다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의 통상질서 재편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메가 트렌드인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에 발맞춰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시장창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활력법과 R&D 지원 등을 통해 업종전환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키워 나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산,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시장 개설,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적 생산, 효율적 소비’라는 정책기조 아래 전력수급기본계획,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중장기 계획도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에 성공한 UAE 원전이 준공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UAE 원전을 적기에 준공하고, 이를 토대로 원전 수출기반도 다져 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내진성능도 신속하게 보강하고 ‘안전운영’을 항상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정유년(丁酉年)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비록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새벽에 가장 먼저 깨어나 힘차게 아침을 알리는 수탉처럼 국민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정부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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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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