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보리, 북한 4차 핵실험 제재대상서 선박 5척 해제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08:41

최종수정 : 2016년12월19일 08:41

던라이트·에브리브라이트88·골드스타3·오리온스타·사우스힐5
외교부 "중국 선박 소유주, 북한 선원 고용관계 해소 따른 조치"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와 연계됐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 31척 중 5척을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외교부는 "중국 측 선박 소유주들이 고용하던 북한 선원들과의 고용관계를 끊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제재 목록에서 제외된 선박은 던라이트(려명), 에브리브라이트88(EVER BRIGHT 88), 골드스타3(GOLD STAR 3), 오리온스타(ORION STAR), 사우스힐5(SOUTH HILL 5)다.

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 <사진=유엔(UN) 홈페이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3월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무기 수출에 관여하고 있다는 혐의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당시 던라이트는 탄자니아, 에브리브라이트는 시에라리온, 골드스타3은 캅보디아, 오리온스타는 몽골, 사우스힐5는 팔라우 국기를 달고 있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이후 선박 일부를 외국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원회는 이번에 제재대상에서 해제된 다섯 척의 선박이 "OMM에 의해 운영되거나 통제되지 않으므로 자산동결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재위원회는 지난 3월21일에도 중국 측 요청에 따라 4척의 선박을 제재대상에서 해제한 바 있다.

앞서 북한 OMM은 대북 무기 금수조치 위반으로 지난 2014년 7월 제재대상이 됐다. OMM이 실소유한 북한 청천강호가 2013년 7월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과 구식 무기 등을 설탕 밑에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였다.

청천강호는 쿠바의 구식 무기를 북한에서 수리하고서 돌려주는 데 쓰였던 선박으로,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OMM에 대해 국제사회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는 18일 이번 안보리 조치에 대해 "(제재에서 해제된) 선박은 중국 측이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원들과의 고용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북한 OMM과의 연관성을 끊었기 때문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제재대상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