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임종룡 "비상대응체계 全 금융권 확대", 위기 단계 격상

기사입력 : 2016년12월11일 15:31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07:49

비상상황실장, 사무처장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격상

[뉴스핌=송주오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로 불안정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맡던 비상상황실장도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으며 격상시켰다. 실물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실행방안 준비도 조속히 마무리 하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 참석해 "지난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정국의 큰 변화가 발생했다"며 "우리 금융시장은 자그마한 이슈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변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중심을 잃지 않겠다"며 향후 대응방안을 언급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우선 모니터링 체제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임 위원장은 "현재 금융시장 중심으로 운영중인 금융위, 금감원 합동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전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로 대폭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외에 금융협회와 금융공공기관 등 회의 참여기관을 늘린다.

비상상황실장도 바뀐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맡던 비상상황실장을 맡는다.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금융산업과 서민금융, 기업금융까지 살펴본다.

금융상황점검반을 운영해 국내외 시장동향과 외화유동성 상황 뿐 아니라 각 금융업권, 금융회사들의 특이사항 등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즉시 이용을 위한 준비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리상승에 따른 스트레스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민정책자금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월환한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자활·재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은 서민 실수요자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지원규모를 44조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늘렸다. 다만 문턱을 높여 상품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 등 한계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신보와 기보의 보증과 국책은행의 투자 및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 등의 원칙을 지켜나겠다고 거듭 밝혔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엄단 조치 계획도 전했다. 임 위원장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불건전 영업이나 루머 유포 등의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일체의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테마주 등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강화해 보다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개혁 완수 의지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 정착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복원력을 갖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