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

기사입력 : 2016년12월02일 11:58

최종수정 : 2016년12월02일 11:58

[뉴스핌=이영태 기자] 다음은 한국 정부가 2일 발표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 전문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올해에만 2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성과 시급성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우방국 독자제재 추진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 등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제는 '전체 국제사회 對 북한'이라는 구도가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9월9일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가시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올해 3월2일 비군사적 제재결의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평가되는 결의 2270호를 통과시킨데 이어서, 지난 11월30일에는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시킨 신규 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대폭 감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의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수출금지 대외교역품목 확대 ▲북한 해운·항공 및 화물차단 조치 강화 ▲북한 외교활동 제약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를 대폭 보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는 미국·일본·호주·EU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자 제재 조치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3월8일 독자제재 조치에 이어 금일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황병서·최룡해·김원홍·김기남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조선노동당·국무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제재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수출과 노동자 해외송출에 관여하는 북한 기관 및 단체를 제재대상에 최초로 포함시킴으로써, 해당기관들과의 거래가 북한의 WMD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원 차단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항공운송 분야 제재 강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개인 및 단체 이외에도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 동결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북 수출입 통제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이 북한의 WMD 개발 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감안해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위장반입 되는 것을 보다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해 총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 석탄·철, 철광석·금·티타늄광·바나듐광·희토류·은·동·아연·니켈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증강을 저지하기 위해,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도 작성·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북한의 해운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겠습니다.

기존 국내 입항금지 180일 조건을 두배로 확대해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키로 했습니다.

넷째, 북한과 관련된 출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방북을 통해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국내 재입국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으로부터의 이러한 위협을 현시점에서 막지 못한다면 지구촌 그 어느 곳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 의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을 취해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확장억제를 포함한 대북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해 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유입을 확대하는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간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 무 조 정 실 장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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