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노동당·국무위 등 독자제재…외화벌이 원천차단

기사입력 : 2016년12월02일 11:19

최종수정 : 2016년12월02일 11:19

독자적 대북제재안 발표…단체 35곳·개인 36명 추가 제재
황병서 등 핵심 인물·권력기관 망라…김정은·김여정 제외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지도부 핵심인사 36명과 노동당·국무위원회(전 국방위원회) 등 핵심기관을 포함한 단체 35곳을 금융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 훙샹(鴻祥)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에 새로 지정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e-브리핑 캡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한국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로 대북 독자제재의 칼을 빼들어 대북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독자제재안은 ▲수출금지 대외교역품목 확대 ▲북한 해운·항공 및 화물차단 조치 강화 ▲북한 외교활동 제약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를 대폭 보완했다.

정부는 먼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대거 포함시켰다. 지난 3월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독자제재안과 비교하면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당시에는 단체 30곳, 개인 40명이 금융제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단체 35곳, 개인 36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 제재대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윤정린 호위총국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인물들도 제재대상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은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체로는 조선노동당·국무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당 선전선동부·인민무력성 등 북한 핵심기구들이 빠짐없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WMD 개발에 관여하고 있거나 선전·선동 역할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강계트랙터공장·대령강무역·태성기계공장 등 WMD 및 군수물자를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업체들도 예외없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들의 해외 이동, 현금 운반,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에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단둥훙샹실업발전도 제제 대상에 포함됐다. 훙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첫 사례다. 이미 미국 정부 제재 리스트에 올랐고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어 제재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 중국과의 외교적 부담이 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훙샹과는 앞으로 외환거래·금융거래 등이 금지된다. 훙샹 법인 및 관계자들의 한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정부는 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반입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해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추가된 11개 광물에는 석탄·철·철광석·금·티타늄광·바나듐광·희토류·은·동·아연·니켈 등이 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강화를 막기 위해 잠수함 분야의 감시대상품목(watch-list)도 작성·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목록화 해 국제사회로의 대북수출 통로를 막겠다는 의도다.

북한의 해운 활동도 더 강력히 차단된다. 최근 1년간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경우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 180일 조건을 두 배 확대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대북 독자제재안이 안보리 결의 2231호와 더불어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차단에 확실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본 정부도 독자 대북제재 강화 결정

한편 일본 정부도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강화를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NSC 직후 납치문제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에서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과 협조에 더욱 독자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독자제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간부, 재일 외국인 중 핵·미사일관련 기술자 등 제재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의 재입국을 금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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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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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