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빅터 차 "부시는 9·11테러…트럼프에겐 북한 도발 위기"

기사입력 : 2016년12월02일 09:49

최종수정 : 2016년12월02일 09:49

CSIS '2016 국제안보포럼' 세미나…"트럼프 대북정책은 불분명"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1일(현지시각) 부시 행정부가 2001년 출범 직후 '9·11테러'를 겪은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북한 도발이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지난 4월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연례 국제관계포럼 '아산플래넘 2016'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주최한 '2016 국제안보포럼' 세미나에서 "우리 CSIS의 분석자료를 보면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초기 도발은 사전에 유리한 입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는 대개 대통령의 패기를 그들이 다뤄야 하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통해 판단한다"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그 위기는 당연히 (취임 첫해에 터진) '9·11테러'였고, 이것은 그의 대통령직과 관련한 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가 북한에서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25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2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2009년 이후로는 4차례의 핵실험을 포함해 총 65번의 주요 도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이에 반해 그 이전 15년 동안에는 16번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1차례의 핵실험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천명하면서 (핵)무장해제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헌법에도 핵보유국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러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년간 취해 온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위협을 전혀 억제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앞으로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였던 기술적 한계점을 지난 1년간 넘어섰고, 4년밖에 남지 않은 오는 2020년 말이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이 트럼프 정부 임기 중에 핵이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미국의 서부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추정은 전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향후 예상 행보를 ▲핵프로그램 협상을 포함한 대화 테이블 복귀 ▲비핵화 약속 없이 대화 의지 천명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등 핵능력 강화 ▲북한 정권의 내부 불안전성 가중 ▲현상 유지, 즉 핵프로그램 강화와 동시에 한미 양국의 대응까지는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간헐적 도발 5가지로 예측했다.

◆ "트럼프 정부 대한반도·대북정책 예측하기 어렵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한국을 방문했던 차 석좌는 지난달 11일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및 대북 정책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남한의 핵무장 용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 중국과의 협력 등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은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경선 기간 내세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구호는 "미국의 재건에 집중한다는 것이지 외교 현안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미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충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조지타운대 정치학과 교수 등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