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서술, 부작용보다 ‘성과’ 강조
위안부 관련 日 사과 담화 등 새롭게 추가
北,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아닌 ‘정권수립’으로 대체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독재체제 명기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발표 강행을 둘러싼 논란에도 교육부가 예정대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해당 교과서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 사실상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개념을 수용하고 북한의 불법 남침과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을 비판하는 새로운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바른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브리핑을 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지난해 11월께부터 개발해 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1·2,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대한 현장검토본이다.
◆ 사실상 '건국절' 개념 수용…광복 이후 '대한민국 수립' 명시
새 국정 역사교과서에 사실상 '건국절' 개념이 수용됐다. <자료=교육부>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건국절' 개념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에 따르면 새 역사교과서의 편찬 방향에는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설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검정 교과서에는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으나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역사학계와 진보진영에서는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이 세워진 시기로 봤다.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고 기존 교과서도 대부분 이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진영과 뉴라이트계열 역사학자들은 임시정부 수립 시에는 주권, 국민, 영토 등 국가의 3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1948년 광복절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 국정교과서 편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정부가 새 역사교과서에서 사실상 8·15 광복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못박으면서 그동안 보수 일각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내용으로 교과서가 대체되면 국가의 정통성과 관련된 진보 진영과 일부 역사학자들의 반발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교욱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내용을 교과서 본문에 포함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 북한 적대 내용 대거 추가…군사도발·천안함피격·김일성 독재 비판 등
북한과 관련된 비판적인 내용이 대거 추가됐다는 점도 기존 교과서와 다른 점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을 소주제로 신설해 자세히 다뤘을 뿐 아니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피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설명하는 과정부터 시작된다. 새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서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기존 교과서의 표현을 '북한정권 수립'으로 대체한 것.
이와 함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85~286페이지에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 핵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소주제로 묶어 상세히 기술했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이 서술하거나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간략하게 다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북한이 김일성 3세대의 세습체제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주체사상'이나 '자주노선'을 활용했다는 점을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도 자세히 포함됐다. 편찬 방향에서도 북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함께 제시토록 했다.
'천안함 사건'도 책임 주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천안함 침몰'로만 서술돼 있어 북한이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강조했다.
◆ 경제성장 부작용보다 '성과' 강조…박정희 '유신' 서술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의 성과가 강조됐고 박정희 정부가 '유신'이라는 점도 그대로 서술됐다. 외교와 관련해선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추가됐다.
특히 새로운 교과서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성과가 충분히 서술됐다. 기존 교과서가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이승만·박정희 정권이 미화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와 달리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됐음을 분명히 밝히고 박정희 정부의 유신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이다.
외교에 있어서는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학교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한 내용을 소주제로 만드는 등 분량 자체를 대폭 확대하고 일본의 사료도 함께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동해' 표기와 관련된 역사적 연원도 제시했다. 동해 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새롭게 추가된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은 동원의 강제성, 인권 유린, 국제 사회의 인식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그동안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담겼다. 이들 두 담화는 일본이 위안부나 강제징집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한 내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처럼 독도 등 영토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포함되고 일본의 사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정부가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화(化)'하는 데 불씨를 붙이거나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2026-03-09 14:40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2026-03-09 13:2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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