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OMC)가 다음 달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아울러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곧 이어 우리 역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뜻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외 금리차가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통위가 이런 측면만 보고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도 곧바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미국이 12월 금리를 예정대로 올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좌우되지는 않는다”며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데 인상속도가 정치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017년 FOMC 위원들이 기준금리 평균 인상 회수를 2회 정도 보고 있다”며 “현재로선 그런 전망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경제 부총리가 2명이란 얘기도 있고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 국내외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때는 각 부처의 경제 정책을 추진해나가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경제와 심리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부총리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은
▲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사항으로 우려를 하는 것 같다. 대외교역과 관련해 TPP 철회, FTA 재검토, 관세 부여 등의 안을 담고 있다. 그런 공약이 실현되면 세계 교역은 물론이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시행된다고 해도 시기, 강도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내용까지는 예단할 수 없어. 정책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만반의 준비. 부정적 면만 거론되는데 다른 공약도 있다. 감세나 규제완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 도모하는 공약도 많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 요인도 있다. 미 경제정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다.
- 11월 통방서 향후 전망이 다소 부정적. 성장률 하향 조정되나?
▲ 국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불안 요인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높아졌다. 오래 지속되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성장세에도 부정적 영향 줄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그러한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재단하기 어렵다. 미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도 불확실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지난달 전망에 비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불확실성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나 방향 예단 어려워. 불확실성 예의 주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 트럼프 당선 이후 채권금리 올랐다. 가계부채 리스크 부각되나?
▲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가계부채 어려움이 가중된다. 우리는 늘 가계부채의 총량 수준도 그렇고 증가속도가 빠른 것을 우려했다. 시장금리 상승할 때 금융기관의 부실이라는 시스템적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우려한다. 장기적으론 소비를 제약한다. 정부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는
▲ 국내 장단기 금리가 큰 폭 상승하는 이유는 미 연준 금리 인상, 미 대선 결과의 영향도 작용한다. 국내 금융시장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큰 폭 상승했다. 또 하나 이유는 북클로징하는 연말 효과도 있을 것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필요할 경우 실시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구체적 수단은 언급할 것이 아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수단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시장 불안 시에는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
- 일본 장기 제로금리 타게팅을 우리도 할 수 있나
▲ 일본이 장기 금리 타게팅을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장기 금리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금융 중개 기능이 악화될 수 있어서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일본의 경우 가용 가능한 통화정책 수단이 제약됐고 매입 가능한 채권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시했다. 반면 국내는 통화정책 여력이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일본과 달리 금리 정책 여력 남아 있다. 장기 시장금리를 조정할 만큼 급박하지 않다. 장기 시장금리를 콘트롤하는 것은 효율성에 있어 의문이 많다. 현재로선 고려할 사항 아니다.
- 트럼프 당선 이후 주가는 왜 올랐나? 미국 금리 가파르게 상승했다. 10년물 2.2% 가까이 올랐다. 한국에 어떤 영향이고 어떻게 대응하나
▲ 대선 전에는 시장이 클린턴을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 프라이싱했다. 예상과 다르니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가 하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트럼프의 공약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는데 포용적 당선수락연설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시켰다. 감세 , 재정지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되면서 금융시장이 반응했다. 지속될지는 출범 전후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불확실성이 있다.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국내 장기 금리가 낮게 유지된 것은 수급 요인 등 여러가지 요인 있어서다. 장기 금리도 변동성 자체가 많이 있다.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
- 트럼프가 중국과 한국을 환율 조작관찰국으로 지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트럼프 공약이 한국의 외환정책에 비판적이라서 원화 절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환율의 특정 수단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환율 변동성이 쏠림 현상으로 과도하게 급변동할 때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양방향으로 안정화 기능을 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세 차례 미국 환율 보고서 보면, 한국이 양 방향 균형적인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 들어서 많은 변화 예상된다. 한율 정책도 미국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 외국인 자금 유출 중인데, 미국과 다르게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치 룸이 있나?
미국의 금리 인상은 내외 금리차 변동을 통해 외국인 채권 투자자의 자금 유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외국인 증권투자 유출입이 내외 금리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 자금사정, 포트폴리오 조정에도 영향을 받는다. 10월에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큰 폭으로 유출된 것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투자자가 조정한 것이다. 외국인 자금의 전반적 유출 아니다. 내외 금리차가 외국인 유출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통위가 이런 측면만 보고서 기준금리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도 곧바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장기채 공급 활성화 방안, 구체적으로 있나?
▲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과도해지면 공개시장운영수단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시나리오별로 갖고 있다. 장기채 공급 활성화는 금통위에서 논의 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 초기 연구 단계다.
-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졌다. 12월 금리인상 전망과 달라질까
▲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인상속도도 정치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FOMC 위원들이 평균 인상 회수를 2회 정도 보고 있다. 현재로선 그런 전망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 잠재성장률 낮아졌나? 공개 빈도는?
▲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느리고 고령화가 진전되고 자본축적 둔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금통위에서도 잠재성장률 공개 빈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경제주체들이 과거의 높은 잠재성장률에 기대 과도한 기대가 형성될 것이란 우려로 논의가 됐다. 잠재성장률은 그러나 단기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 방법이나, 추정오차도 있고 공개 빈도 문제는 더 검토해야. 최근의 여건 변화가 잠재성장률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낮아지는 추세를 밟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