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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원순 "청년수당 넘어 질좋은 일자리 창출이 목표"

기사입력 : 2016년11월10일 13:44

최종수정 : 2016년11월10일 13:44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29조6525억 편성…안전·일자리·복지에 초점

[뉴스핌=송영지 오찬미 수습기자] 서울시가 오는 2017년 예산(안)을 29조6525억원으로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일자리·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회계상 중복 계산된 예산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6조1755억원. 서울시는 이가운데 33%인 8조6910억원을 사회복지부문에 편성했고 교육청 및 자치구 예산으로는 전체 예산의 26.4%인 6조9178원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특히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하철·교량 등 노후시설을 보수·유지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 또 저소득층 여학생 생리대 지원, 생활임금 확산 등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는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일문일답.

- 이미 다른 청년활동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기존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청년수당이 대표적 사례다. 고용부와 복지부가 어떻게 협업할 수 있나?
 
▲지금 국정의 전반적인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광화문 시위에서도 느꼈듯, 청년들은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세대를 갈망하고 있다. 그것이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지든, 물론 저는 그걸 바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의 국가 운영 체제는 앞으로 완전히 바뀔 거라고 믿는다. 어떻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재한 청년수당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꿀 수 있나. 청년수당은 내년에 될 거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목표는 수당의 문제를 넘어서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일자리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뉴딜 일자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이유다. 청년수당은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이 창조경제 예산 삭감하겠다고 한다. KT 건물에 있는 창조경제센터에 서울시가 올해 20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체 기업의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창조경제사업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시장인 저를 초청하지 않고 만든 것. 애초에 CJ와 같은 대기업 하나 비틀어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게 밝혀진 상황이다. 처음부터 창조경제는 톱-다운 방식의 사업으로 예정됐다. 여기에서 어떻게 창조가 일어나나.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 내년 예산 중 올해 서울시 국비 지원이 된 부분이 어디인가? 예산 반영 안 된 것 중 노후 하수관 등 관련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고 왜 반영이 안 된 건지.
 
▲ 어린이집 확충과 하수관 교체사업 등 정부에 요청했다. 해당 정부부처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된 부분이 상당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시에는 지원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어서 문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예결산위원과도 접촉해서 이런 사업에 힘쓰겠다. 지방정부의 예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다. 중앙정부 예산 대 지방정부 예산이 현재 8:2 다. 이정도 예산으로 어떻게 안전이 지켜지겠습니까. 적어도 7:3은 돼야 우리가 뭐라도 하지 않겠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정말 안전해야 할 부분이기에 꼭 확보하겠다.
 
- 일자리 창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 이번 예산안이 시장님 임기 마지막 예산안이라 생각하고 발표하신 건가.
 
▲ 마지막 질문에 먼저 답하자면 한 번 더 남아있을 수 있다. 서울 시민이 겪고 있는 민생파탄의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의 한계에도 그동안 나름 균형재정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이번은 좀 다르다. 기존보다 더 확장 예산으로 만들었다. 뉴딜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가 이미 몇 년에 걸쳐서 해 온 것이다. 
저는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나 뉴딜정책을 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책을 읽으면서 ‘완전고용’이라고 하는 이상의 미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물론 서울시는 예산 때문에 불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일자리 확충, 세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은 일자리가 줄어서 개인 소득이 줄고 기업경제 활력이 떨어져 세수도 줄어드는 악순환에 있다. 오이시디 여러 국가에 비해 대한민국은 공공일자리가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됨으로써 민간의 자극을 초래한다는 철학을 갖고 일자리 사업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 중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 80%까지 일자리를 주려고 한다.
 
- 새누리당도 복지사업에 뛰어늘지 않았나.
 
▲ 새누리 당 측에서 나오는 것과 우리는 좀 다르다. 우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맞춤형 복지,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철학을 갖고 있다. 이때문에 여기에 채용된 인원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받아들이는 구청과만 연계한다. 강남구청 하나만 빼고 24개구는 모두 동의했다.
 
- 서울의 관광은 세계 경쟁력 측면에서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건설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는지, 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해 말씀해 달라.
 
▲ 오히려 과거에 비해 서울 관광사업은 확대와 성장을 이뤘다. 작년 메르스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1200만 명에 이르렀, 금년은 1400만 명 예측한다. 중국발 위험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큰 변동 없이 증가추세다. MICE(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분야에서도 그렇다. 세계 3대 MICE 도시가 서울이다.
외국인의 개별 관광도 계속 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전체 관광의 70%가 개별관광이다. 서울시가 관광산업에 있어서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곧 서울의 매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물관 등 문화 시설들을 늘리는 게 크게 보면 관광 정책 아닌가.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도시, 1위가 서울이다. 2위 두바이, 3위 밀라노다.
서울이 1위를 한 것은 오랜 역사와 최첨단의 기술이 접목해 매력을 만들어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관광은 앞으로 그룹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전반적으로 큰 틀이 변해 갈거라 보고 있다. 총 692억 원이 관광 예산에 편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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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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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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