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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朴대통령 개입 의혹…‘2선 후퇴’ 한가한 소리  

기사입력 : 2016년11월09일 10:23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0:32

[뉴스핌=조동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사태 개입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박 대통령이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마저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어려운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국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대규모 주말 집회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최씨 일가에 넘겨준 박 대통령은 이미 정통성을 잃었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다, 쏟아지는 박 대통령의 개입 의혹은 정통성을 더욱 더 희석시키고 있다.

박 대통령 의혹의 핵심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기업들의 출연금이 뇌물인지 여부다. 뇌물이라면 박 대통령은 최씨에게 건네진 청와대 문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뇌물 혐의도 조사받아야 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직접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처벌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불러 “한류 확산을 위해 기업들이 도와줘야 한다. 재단을 만들어 민관 합동으로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박 대통령의 조사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이 ‘지원’을 거론한 자체가 포괄적 뇌물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기업들의 선의로 출연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다 2013년 청와대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이 사건은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박근혜 대통령) 뜻을 거론하면서 이 부회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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