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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에 갈 길 잃은 대한민국, 파국으로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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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 올스톱·시민단체와 대학생 '규탄 시위'

[뉴스핌=김나래 기자] '개헌 논란'도 뒤엎은 '최순실 게이트'로 온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일정과 국가 기밀 사항까지 보고받는 등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은 다시 대치모드가 됐다.

일단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비박계 의원들은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으며 현 친박 지도부의 전면 교체 요구가 나온다. 야당과 법안과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일 주체가 추진력을 잃었다. 국정 대신 '최순실 게이트' 논의로 국회 일정은 모두 올스톱이다.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먼저 내년도 예산안 논의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예산 정국도 최순실 게이트와 엮이면서 여당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이 반대해온 법인세 인상은 미르ㆍK 스포츠재단에 자금을 몰아준 대기업들로 인해 설득력이 떨어졌다. 특히 '전경련 해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할 논리가 무색해졌다.

아울러 야권은 이미 최순실 씨와 연관된 예산인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과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도 대폭 삭감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11월 법안소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주요 법안 논의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국회 밖에서는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비판 집회가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정조사, 특별검사, 거국내각 구성 등을 통해 최 씨에게 건네진 청와대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최 씨가 연설문 검토와 의견 제시 외에 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의 국정 농단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물꼬 튼 것은 이화여대이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이화인 시국선언'을 하고 단위 연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총학생회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최순실 게이트 해결을 바라는 서강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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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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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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