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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한번만 내면 되는데.." 인기 분양주택 집단대출 없어도 '완판'

기사입력 : 2016년10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10월21일 08:04

신규 분양 단지 인기..규제 나와도 기존 단지는 소급적용 안받아

[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주택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인기 단지 분양시장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가 아파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실제 계약에서도 '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는 계약 후 6개월까지 내야할 중도금이 한번 이거나 많아야 두번이기 때문에 집단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결국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는 서민주택 금융만 마비시켰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신반포 5차를 재건축하는 ‘아크로 리버뷰’는 지난 19일 마친 정당계약에서 100% 마감했다.

이 단지는 올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2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585명이 몰려 평균 306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됐다. 최고 청약경쟁률은 11명 모집에 5370명이 몰린 78A㎡로 최고 4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모든 주택형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집단) 대출이 안 되는 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7월부터 9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보증을 서지 않고 있어서다. 계약자가 별도로 분양가의 60%에 달하는 중도금을 여윳돈이나 개인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계약 기간내 모든 당첨자가 계약을 마치는 인기를 보였다. 

아크로 리버뷰 조감도 <자료=대림산업>

정부의 규제 선언 이후 분양에 나선 고가 아파트도 높은 청약 열기를 보였다.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수1구역 재건축 아파트 ‘신촌숲 아아파크’는 지난 19일 실시한 1순위 청약접수에서 평균 74.8대1, 최고 177.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전용면적 111㎡도 최고 15.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가구를 모집하는 137㎡에는 57명이 청약해 28.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마포구 망원동 망원1구역을 재건축하는 ‘마포한강 아이파크’는 평균 55.9대1, 최고 1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전용면적 111㎡도 최고 5대 1을 기록했다.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들 단지들이 높은 인기를 보인 것은 계약 후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어서다. 

실제 대림 아크로리버뷰 계약자는 계약금 10%만 낸 뒤 오는 12월 1차 중도금을 낸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가능시기 직후인 내년 4월 25일 2차 중도금을 내야한다. 초기 프리미엄(웃돈)을 노리고 분양권 전매를 하려는 투자자는 분양대금의 각각 10%인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내면 된다. 지금도 계약금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즉 집단대출이 중단됐다고 해도 여윳돈이 있는 투자자는 자금 부담이 크지 않은 셈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 규제를 앞두고 신규 분양 시장이 인기인 것은 기 분양한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지 못한다”며 “기존 주택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매제한 6개월(서울지역) 역시 수요자를 끌어들인 만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 세무팀장은 “정부가 강남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금지'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강남 재건축에 대한 전매제한 6개월은 매력적인 포인트”라며 “투자자들의 투자 흐름을 꺾기에는 정책적 변수가 명확한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촌숲 아이파크' 조감도 <자료=현대산업개발>

이들은 올 연말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수요자들의 투자심리는 다소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함 센터장은 “확실한 규제 발표 없이 정부 입장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며 “가을 신규 분양시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올해 분양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입장과 투자 심리 위축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결국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가 서민 주택금융만 마비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 집마련 수요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빼야만 분양받은 새 집의 중도금과 잔금을 낼 수 있다. 아파트를 짓는 동안엔 집을 팔거나 전세를 뺄 수 없는 만큼 집단대출 중단은 말 그대로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투자 수요에게 현행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집단대출 중단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분양권 투기세력을 잡겠다면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거나 제한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은 집단대출을 막아 서민만 집을 사기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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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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