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특허청 출신의 이른바 '특허마피아'가 산하기관 5곳의 기관장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허청 발주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면서 2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정 의원실>

29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따르면, 특허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산하기관장 5곳 모두 특허청 출신이 차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올해 기관장을 공모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국장, 특허심파원장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특허청 차장,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은 국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특허심판원 심판장 출신이다.

한국특허정보원장의 연봉은 2억700만원으로 가장 높고, 한국발명진흥회 1억9500만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억8200만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억8150만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억3100만원이다. 이들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8000만원으로 2억원에 가까운 높은 연봉을 챙기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기관이 특허청 발주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독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허청이 올해 5월 기준 산하기관과 특허청이 맺은 수의계약은 1181억원으로 총계약금액 1648억원의 72%를 차지했다.

<자료=박정 의원실>

특허청과 산하기관 간 수의계약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2014년 68.7%(1490억원), 2015년 69.4%(1140억원), 올해 72%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표 참고).

기관별로는 한국발명진흥회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가 37.5%(443억원)로 가장 많았고,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3.1%(297억원), 한국특허정보원 23.1%(273억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2.2%(145억원) 순이다.

특허청이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겠다고 보고했지만 특허마피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산하기관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매년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허마피아'라는 말이 생겼다"면서 "산하기관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박정 의원실 / 단위: 백만원,%>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