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완화기조를 잇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금융안정을 고려해 현 수준인 1.25%에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경제성장률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하반기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한진해운 발 수출기업 위기까지 더해져 이를 우려하는 질문이 연이었다. 이에 총재는 “정부의 제반 조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기존의 7월 전망치인 연 2.7%(GDP성장률) 전망에 부합하게 움직이는 중”이라고 답했다.

추경에 대해선 “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본다”며 조기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9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지난 금통위에서 국내 기준금리가 하한선에 가까워졌다고 하셨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리면 국내 기준금리의 하한선도 올라가는지 궁금하다.
▲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자금유출우려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 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 미 금리인상이 자본유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실효하한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자본유출 외에도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야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 6월 금리를 인하하면서 폴리시믹스를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은 한발 늦게 통과됐다. 기대했던 폴리시믹스 타이밍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지난 6월 금리 인하에 추경이 더해지는 것이 맞다고 봤다. 추경의 국회통과가 늦어졌지만 정부가 가급적 조기에 집행해 성장세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본다.

- 정부의 8.25가계부채대책이 효과 있을 것으로 보는지? 개인사업자 대출이 느는 등 풍선효과 우려는 없는지?
▲ 정부가 8.25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시행을 조속히 앞당겼고 감독당국에서도 특별TF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세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 수년간 부동산 호조로 인해 부동산 임대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이 비은행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비은행은 늘어난 수신을 바탕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영업전략을 펴고 있다. 한은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

- 국내 경제성장률에서 건설투자자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가계부채대책으로 부동산 열기가 꺼지면 성장률에 악영향은 없는지?
▲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인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건설착공면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착공 후 건설되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건설투자는 당분간 호조를 이을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 다만 점진적으로 균형수준에 수렴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 청탁금지법이 발효되면 서비스업의 고용이 악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가 위축될 우려는 없나?
▲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법 집행 방식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계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 구조조정 등 하반기에 변수가 많다. 지난 7월에 전망했던 올해 GDP성장률 2.7%가 다음 달에 수정될 수 있는지?
▲ 수출 회복 속도는 부진하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 자체 모니터링 결과 7월 중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감소했던 소비가 8월에는 반등할 것으로 본다. 7월 전망치 경로에 부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7월 2.7%를 전망할 때 구조조정은 고려했지만 한진해운 사태는 포함된 것인지 궁금하다. 수출물류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본다. 전망치 변화 있을지?
▲ 해상운임 상승이나 운송지연 등으로 일부 수출기업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체선박 투입 등 조치를 원활히 진행한다면 거시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구조조정은 감안했지만 예상치 못한 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다음달 전망치를 내놓겠다.

- 국고채 수익률 곡선이 계속해서 평탄화되고 있다. 그만큼 금융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다는 평가가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는 것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 등 글로벌 요인과, 장투기관의 수급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된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인상을 재개하면 장기물 금리가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다.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현재 물가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대 초중반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 중인 것으로 본다.

- 다음달에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나온다. 이 때문에 외환당국이 적극적인 시장대응을 자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환율은 수요공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한다. 다만 쏠림현상으로 외환변동성이 급변동할때는 시장안정 차원에서 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일관적인 입장이다.

- 호주, ECB, BOJ 등 추가 완화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듯 하다. 기존의 완화책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봐도 되는지?
▲ 당초와 달리 바뀐 점이 없다. ECB나 BOJ나 추가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그 기대는 여전하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