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보호무역주의 광풍서 생존방안 모색"…국회철강포럼 세미나

기사입력 : 2016년09월07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9월07일 15:00

박명재 의원, 세미나 통해 마련된 정책방안, 정부정책에 반영할 것

[뉴스핌 = 전민준 기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광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 철강사들이 통상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철강산업의 생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사진=한국철강협회>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은?』이란 주제로 ‘국회철강포럼’의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했다.

박명재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침체기에 빠져있는 한국 철강업계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저가·저품질 수입철강재가 내수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 철강교역국들에게 잇따라 ‘관세폭탄’을 맞는 등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철강교역국들의 자의적인 판정으로 우리 철강업체들에게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지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철강제품의 고도화·다양화·고급화 등 남이 못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공공부문에 한해 국산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일명 '바이 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을 포럼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히며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정책방안들도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 사회자로 나선 정인화 연구책임의원은 "우리 철강산업이 전세계 18개국에서 다양한 수입규제나 조사를 받고 있어 보호무역주의 최대의 희생업종이 되고 있다"며 "철강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출다변화와 고급철강재 생산, 불법외국산 철강재 유통근절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통상라인을 총 동원하고 있으며, G20·OECD 등 다자협력채널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 상무는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익악화에 정치 이슈까지 겹쳐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으며, 한국이 집중공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수시장의 수입 철강재 점유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41%로, 금년도 중국산 수입물량이 1,491만톤으로 예상되는 등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라며, 수입재 대응을 위한 건축물 원산지 표기제 도입과 국산철강재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연세대 민동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보, 인천대 손기윤 교수,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화우 정동원 변호사, 한국철강협회 이병우 전무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8월 창립총회에서 산업부를 상대로 통상마찰에 대응하는 TF팀 구성을 촉구하여 성과를 내기도 하였으며, 박명재 대표의원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한 R&D 예산지원을 요구해 산업부장관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한 6일 발의한 포럼의 1호 법안('바이 코리아' 법안)의 본회의 통과 추진과 함께 KS 미인증재에 대한 품질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