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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달 4일 발효

기사입력 : 2016년08월31일 08:49

최종수정 : 2016년08월31일 08:49

북한인권재단·기록센터·보존소·자문위원회 등 설치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인권법이 지난 3월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다음달 2일 관보 게재를 거쳐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북한에서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지난 4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은 국내 모처의 숙소로 향하는 모습이다.<사진=뉴시스/통일부>

정부는 이날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확정해 북한 인권 실상을 정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

시행령의 골자는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기록 수집 방법 및 자료 이관 절차를 구체화하며,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한다는 것 등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가 정부 위탁을 받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정부가 직접 관장해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는 의미를 갖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사실을 조사·기록함으로써 인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정책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도적 지원 및 인권 대화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고, 북한 인권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야 추천 인사 각 5명, 통일부장관 추천 인사 2명 등 모두 12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에 꾸려지는 북한인권재단 조직은 42명에, 내년 예산은 134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다만 국회에서 이사진 선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북한인권법 시행일인 내달 4일 발효일에 맞춰 재단이 출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도 운영한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과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했던 업무를 정부가 직접 관장하게 된다. 센터는 북한의 탈북자들을 상대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 원본을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고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이를 관리한다.

정부는 통일부장관이 관여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통일부장관은 대학 교수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10년 이상 재직 경력을 가진 사람 등을 국회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북한인권재단 임원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체적 자격 요건은 ▲대학 부교수 상당직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민간단체·국제기구에서 7년(재단) 또는 5년(자문위원회) 종사한 사람 등이다.

북한 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외 업무를 수행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한다.

시행령은 또 통일부에 북한인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두기로 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탈북민 대상 인권 정보를 수집·기록할 시에는 효율성 등을 위해 미리 통일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논란이 됐던 제3국 거주 탈북자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등은 시행령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3국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탈북민 구출 사업'이나 '대북 전단 살포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기록 축적에 따른 인권제재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은 재단이 공식 발족하면 사업계획을 짜고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법 시행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인 인권 개선을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 인권 가해자를 향후 처벌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게 됨으로써 북한 당국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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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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