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미국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16년08월30일 15:30

최종수정 : 2016년08월30일 15:30

정한범 교수, 국방대·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학술세미나 발제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제사회 경제제재 등 대북압박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핵무기 개발 수준 고도화 이후 북한이 대화공세를 취할 경우 평화체제 논의에 나설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블룸버그>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30일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이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안보학술세미나를 하루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일련의 정세 변화로 유추해봤을 때, 향후 북한의 대화 공세가 이어지고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북한의 대화 요구에 미국이 화답해 평화협정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도 이런 국면 전환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미국이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적극적 제재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위험 부담이 큰 북한 정권의 변화보다는 평화협정 논의를 고리로 한 비핵화 실현이라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과거에 비해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택가능한 정책으로 ▲현상유지 전략 고수 ▲대북제재 강화 ▲교착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협상국면 세 가지를 꼽았다.

다만 현상유지의 경우 지난 수년 간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핵개발을 방조해왔다는 점에서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고, 대북제재 강화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의 반발을 사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북한이 핵무기 개발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 올린 후 평화공세를 취하게 되면 미국도 협상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도 미국 정부의 평화체제 논의에 대비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누가 될 것인지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5월 초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란이나 쿠바의 예에서 보듯 강경책이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강경책이 협상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역내 강대국 간 갈등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중국 전략적 사고와 메시지 관리, 중국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공공외교 수행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31일 국방대 충무대강당에서 공동 개최하는 세미나는 ▲동아시아 질서변화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3개 세션에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