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 회귀(Pivot-to-Asia)' 전략 중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의회 비준에 실패할 경우 중국 주도의 무역 협정이 아시아권에서 힘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또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TPP 실패에 대비해 중국 주도의 무역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플랜비(Plan B)'로 삼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지난 26일 자 블룸버그통신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TPP에 미래가 없다면, (TPP) 참여국은 RCEP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이는 남중, 동중국해, 히말라야 영유권 분쟁으로 악화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코자하는 중국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분석을 제시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무역 협정으로 지난해 최종 합의된 바 있다. 하지만 TPP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의회 비준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일부 참여국이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TPP를 적극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의 카유카몰 피탁둠롱킷 조교수는 "RCEP가 TPP의 대안이될 수 있다"며 "협상이 올해 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멘텀이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 호주, RCEP·인도네시아 양자협정 등으로 초점 이동
지난 2월 TPP 참여에 공식 서명했던 호주 정부는 이미 다른 제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주도의 RCEP는 물론, 인도네시아와도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도 협정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티븐 쵸우보우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TPP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실패 가능성 뿐만 아니라 참여국 내부의 반대 여론도 TPP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특히 호주는 지난 7월 선거에서 말콤 턴불 총리의 보수연정이 의회 의석수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의회 비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호주 자유무역투자네트워크의 패트리샤 래널드씨는 "TPP는 좋지 않은 거래"라며 "미국의 법안 통과 여부도 모르는데, 호주 정부가 여기에 달려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TPP가 의회 비준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RCEP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순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14개 아시아 국가들은 RCEP 타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했다.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마음이 급할 수 밖에 없다. TPP 합의 조건 변경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엠스 이사는 "재협상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미국이 합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자 마자, 다른 11개 참여국들도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TPP가 수포로 돌아갈 경우 아시아 국가의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미국의 (TPP) 파트너들은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국내의 정치적 반발과 비용을 감내했다"며 "만일 TPP가 실패할 경우 지지했던 국가들은 장기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