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9년 줄다리기' 구글 지도반출 오늘 결판…IT 업계 '촉각'

기사입력 : 2016년08월24일 11:18

최종수정 : 2016년08월24일 11:40

반출 불허로 기운 분위기…오후 6시 최종 결정

[뉴스핌=최유리 기자] 구글과 한국 정부가 9년째 줄다리기하고 있는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가 24일인 오늘 판가름난다. 반출 불허로 분위기가 기운 가운데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보 문제나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포털사와 관련 스타트업 등 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구글 책임 없이 권리만" vs "구글맵 활용도가 본질"

이날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연구원에 따르면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2차 회의를 열고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6시쯤 발표될 예정이다.

권범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에서 ‘공간정보활용을 통한 혁신’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진다. ▲개인정보 보호 및 안보 이슈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 ▲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그것이다.

지도 반출을 반대하는 쪽에선 구글이 기업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정보 이용의 권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공간정보를 지도서비스 고도화뿐 아니라 무인자동차, 증강현실(AR)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책임에선 벗어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구글은 다국적기업의 과세 기준인 고정사업장(서버)이 국내에 없어 납세 의무나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납세와 법적 의무를 다하고 지도데이터를 쓰는 국내 기업과 역차별 논란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희원 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공간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자산"이라며 "구글은 국내법을 존중하고 한국과 윈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나 개인정보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우려도 나온다. 구글이 요청한 1대5000의 상세 지도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찬성 진영은 구글맵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해외 진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본다. 세금 문제는 별개의 이슈이기 때문에 산업 발전의 논리로 지도데이터 곳간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맛집 추천앱을 개발 중인 씨온의 안병익 대표는 "해외 이용자를 겨냥하려면 다국어로 서비스하는 구글지도가 필수적"이라며 "지도반출과 과세는 별개의 사안인데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업계 불허 가능성에 무게…구글세 논란 재점화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업계는 불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정권을 가진 부처들이 의견 일치를 봐야하는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보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2차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한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각 부처가 의견 일치를 봐야한다"면서 "이슈별로 의견을 주고받은 후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관심은 벌써 반출 여부 결정 이후로 옮겨가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 지도데이터로 재점화된 이른바 구글세 논란이 급물살을 탈 수 있어서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불허로 결정될 경우 구글이 재신청을 시도할지도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부처 협의로 반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을 때는 분명 구글을 염두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남북관계 등으로 구글에 불리한 분위기지만 언제든 재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2007년 국가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구글은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