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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소재,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탄소자원,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등 9개 전략프로젝트 선정

[뉴스핌=송의준 기자] # 기술의 혁신이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도 도시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다. 구글과 같은 정보통신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과거 존재했던 산업 간의 경제가 사라지고 기술의 융합, 제품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가 정부 따로, 민간 따로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앞으로 10년간 모두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세계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밝혔다.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인데,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 바이오신약 등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우선, 우리 경제가 그간 고도성장을 이룬 주력산업의 위기와 함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대표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라는 파고를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마련해 국가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와 민관협업, 규제혁파 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10년간 공공투자 약 1조6000억원과 민간투자 6152억원을 더해 2조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자율주행차는 라이다, 영상센서 등 자율차 핵심부품과 인지·제어·보안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대구 규제프리존과 연계해 도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자율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제를 개선해 2024년까지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인공지능은 언어·시각·음성지능 등 요소기술 및 이를 통합한 복합지능 AI 공통플랫폼을 개발하는 한편, 국방·치안 등 공공분야 적용을 통해 민간 AI산업 수요를 창출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또 가상증강현실은 VR·AR엔진, 오감센서 등 가상증강현실 플랫폼 분야 원천기술 및 고성능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민간주도로 방송·문화·교육 등과 융합한 다양한 분야별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 상용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량소재 부문에선 기존 철강소재에 이어 항공, 전기차 등 미래산업 핵심소재로 부각될 타이타늄, 고강도 알루미늄, 탄소섬유 등 경량소재 양산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한다. 또 소재 생산부터 제품생산 기업 간 공동개발과 협업으로 경량소재 산업 전주가에 걸치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스마트시티는 우리의 강점인 도시개발 엔지니어링 역량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해 물, 에너지, 교통 등 도시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개발해 실증모델을 만들어 중동이나 중남미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세계 수준의 국민 건강정보와 AI 기술을 접목해 유전체 정보와 의료정보 등을 분석, 개인 맞춤형 예방·진단·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밀의료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이외 암, 신장, 뇌혈관,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차세대 신약개발을 위해 후보물질 개발과 약물효능 검증 등 신약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금융·인허가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한 민관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부처별 칸막이에 갇혀 국가적으로 집중 투자할 전략분야 설정과 과감한 투자,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민관 역량을 총결집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미래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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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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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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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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