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드문제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사드의 일방적 결정과정과 안전성 문제, MD체제 편입 논란 등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사드배치 후보지로 나온 곳은 모두 주한미군 지역이었다. 성주군민들은 (배치 결정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배치로 인해 전자파나 소음 등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평상시 레이더는 매일 한 시간이 넘지 않게 켜놓는다. 사드가 배치되면 하루에 장비를 점검·확인하는 수준에서만 운용하고 발사가능성이 높거나 실제 발사가 됐을 때만 요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평소에는 운용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질문자로 나선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비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사드 괴담’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걱정과 불안을 주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성주 주민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제공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대응해서 안위가 흔들리는 일은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 통보와 졸속 결정, 동북아 군비 경쟁과 관련한 질타를 이어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미국 MD는 요격미사일이 미 본토를 방어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전 세계 미사일방어 자산의 통합”이라며 “이를 통해 2차 대전 이후 지난 70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한미일 공동군사작전체제, 동북아에서 새로운 집단방위체제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MD의 본질”이라고 우려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은 사드배치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 그간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오다 밀실에서 졸속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결정 과정에서 국민은 배제됐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드 배치에) 미국 압력이 일정부분 있었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급하게 결정한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 국회 동의를 모두 생략한 것은 문제가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사드배치 그 자체로 미국 MD체제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거듭 강조하지만 미국의 MD체제 편입이 아니며 우리는 KAMD라는 독자적인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MD편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