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사드배치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비”라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드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사드배치는 주권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해선 “무기 배치는 한미조약에 따라 이뤄져왔다”며 “사드배치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현재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비하고 있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고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보안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면서 “사드가 배치되면 구축하고 있던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 탄도미사일은 12번, 총 27발을 쐈다. 오늘 아침에도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도발에 더 보강된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우려에 대한 질문에 황 총리는 “한중관계가 고도화 돼 있고 쉽게 보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중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우려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비경쟁 문제와 관련, “한반도 전략균형을 파괴하는 주범이 누구냐”고 되물으며 “분단 이후 전략적 균형을 깬 것은 언제나 북한이었다.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드배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질문자로 나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전략 부재가 또 다시 한반도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의 불통과 국민 무시, 총체적 무능의 종합판"이라며 "주변국 반발이 계속 되고 불안한 민심이 폭발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부재중이고 일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