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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금감원 고위공직자 절반 넘게 금융권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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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제도…"실효성 강화 입법 추진"

[뉴스핌=이윤애 기자]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퇴직 후 국내 주요 금융관련 기업 및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김해영 의원 블로그>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7명(53%)은 롯데카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 금융관련 기업 등에 취업했다.

대기업과 로펌에도 각각 4명, 2명씩 취업했다. 이 중에는 최근 횡령·군납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취업자도 있다.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재취업이 집중됐다. 최근 5년 간 32건의 재취업 중 2015년에 취업한 건만 15건으로 절반에 육박하며, 2016년을 포함하면 70%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밝혀졌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대상기간 : 2012.1월~2016.5월)

                                                            <자료=김해영 의원실>

순번

퇴직일

취업심사

서류

이송일

공직자윤리위

심사결정일자

취업예정월

취업업체명

퇴직시

직급

1

2010-08-18

2012-04-19

2012.06.08.3)

2011.094)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2급

2

2012-03-21

2012-03-06

2012.03.25.3)

2012.03

한국자동차

산업연구소

3급

3

2012-09-01

2013-02-08

2013.03.04.3)

2013.02

광교세무법인

3급

4

2012-09-14

2012-09-03

2012.9.21.3)

2012.10

자본시장연구원

4급

5

2012-10-12

2012-10-08

2012.10.29.3)

2012.10

제이피모간증권

3급

6

2012-11-28

2012-11-09

2012.12.04.3)

2013.03

㈜동아

4급

7

2013-09-25

2013-09-06

2013.09.27.3)

2013.10

삼성경제연구소

4급

8

2014-06-30

2014-07-29

2014.09.03.3)

2014.09

㈜씨에이에스

1급

9

2014-12-01

2015-01-26

2015.03.20.

2015.04

교보증권㈜

2급

10

2014-12-31

2015-03-24

2015.04.22.

2015.04

㈜아큐픽스

2급

11

2014-04-07

2015-03-31

2015.04.22.

2015.04

(사)금융보안원

임원

12

2015-03-19

2015-03-31

2015.04.22.

2015.05

한화에너지㈜

1급

13

2015-03-19

2015-03-31

2015.04.22.

2015.05

전북엔비텍㈜

1급

14

2015-03-16

2015-03-31

2015.04.22.

2015.05

법무법인 화우

1급

15

2015-03-27

2015-03-31

2015.04.22.

2015.05

대한전선㈜

1급

16

2015-03-20

2015-04-23

2015.05.22.

2015.06

법무법인 광장

4급

17

2015-01-15

2015-06-08

2015.06.26.

2015.07

보험연수원

임원

18

2015-06-30

2015-07-03

2015.07.24.

2015.07

네이쳐리퍼블릭

2급

19

2014-12-01

2015-08-28

2015.10.02.

2015.10

금융연수원

임원

20

2015-03-11

2015-10-12

2015.10.30.

2015.11

KGP㈜

2급

21

2014-12-01

2015-10-11

2015.10.30.

2015.11

서울보증보험

임원

22

2015-01-15

2015-11-30

2015.12.23.

2015.12

(사)금융보안원

임원

23

2015-12-02

2015-11-30

2015.12.23.

2016.01

한국신용정보원

1급

24

2016-01-04

2016-01-08

2016.01.29.

2016.02

한국투자증권㈜

4급

25

2016-01-05

2016-01-08

2016.01.29.

2016.03

삼화페인트공업㈜

3급

26

2016-02-05

2016-02-02

2016.02.26.

2016.02

신협중앙회

2급

27

2016-02-02

2016-02-02

2016.02.26.

2016.02

롯데카드

2급

28

2016-03-04

2016-03-07

2016.03.25.

2016.03

유진투자증권

2급

29

2016-03-04

2016-03-07

2016.03.25.

2016.03

신한금융투자

2급

30

2015-06-30

2016-03-07

2016.03.25.

2016.03

롯데케미칼

2급

31

2015-03-27

2016-04-08

2016.04.29.

2016.05

두산인프라코어

1급

32

2014-12-31

2016-04-08

2016.04.29.

2016.05

냉동냉장수산업

협동조합

2급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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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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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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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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