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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금감원 고위공직자 절반 넘게 금융권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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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제도…"실효성 강화 입법 추진"

[뉴스핌=이윤애 기자]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퇴직 후 국내 주요 금융관련 기업 및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김해영 의원 블로그>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7명(53%)은 롯데카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 금융관련 기업 등에 취업했다.

대기업과 로펌에도 각각 4명, 2명씩 취업했다. 이 중에는 최근 횡령·군납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취업자도 있다.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재취업이 집중됐다. 최근 5년 간 32건의 재취업 중 2015년에 취업한 건만 15건으로 절반에 육박하며, 2016년을 포함하면 70%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밝혀졌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대상기간 : 2012.1월~2016.5월)

                                                            <자료=김해영 의원실>

순번

퇴직일

취업심사

서류

이송일

공직자윤리위

심사결정일자

취업예정월

취업업체명

퇴직시

직급

1

2010-08-18

2012-04-19

2012.06.08.3)

2011.094)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2급

2

2012-03-21

2012-03-06

2012.03.25.3)

2012.03

한국자동차

산업연구소

3급

3

2012-09-01

2013-02-08

2013.03.04.3)

2013.02

광교세무법인

3급

4

2012-09-14

2012-09-03

2012.9.21.3)

2012.10

자본시장연구원

4급

5

2012-10-12

2012-10-08

2012.10.29.3)

2012.10

제이피모간증권

3급

6

2012-11-28

2012-11-09

2012.12.04.3)

2013.03

㈜동아

4급

7

2013-09-25

2013-09-06

2013.09.27.3)

2013.10

삼성경제연구소

4급

8

2014-06-30

2014-07-29

2014.09.03.3)

2014.09

㈜씨에이에스

1급

9

2014-12-01

2015-01-26

2015.03.20.

2015.04

교보증권㈜

2급

10

2014-12-31

2015-03-24

2015.04.22.

2015.04

㈜아큐픽스

2급

11

2014-04-07

2015-03-31

2015.04.22.

2015.04

(사)금융보안원

임원

12

2015-03-19

2015-03-31

2015.04.22.

2015.05

한화에너지㈜

1급

13

2015-03-19

2015-03-31

2015.04.22.

2015.05

전북엔비텍㈜

1급

14

2015-03-16

2015-03-31

2015.04.22.

2015.05

법무법인 화우

1급

15

2015-03-27

2015-03-31

2015.04.22.

2015.05

대한전선㈜

1급

16

2015-03-20

2015-04-23

2015.05.22.

2015.06

법무법인 광장

4급

17

2015-01-15

2015-06-08

2015.06.26.

2015.07

보험연수원

임원

18

2015-06-30

2015-07-03

2015.07.24.

2015.07

네이쳐리퍼블릭

2급

19

2014-12-01

2015-08-28

2015.10.02.

2015.10

금융연수원

임원

20

2015-03-11

2015-10-12

2015.10.30.

2015.11

KGP㈜

2급

21

2014-12-01

2015-10-11

2015.10.30.

2015.11

서울보증보험

임원

22

2015-01-15

2015-11-30

2015.12.23.

2015.12

(사)금융보안원

임원

23

2015-12-02

2015-11-30

2015.12.23.

2016.01

한국신용정보원

1급

24

2016-01-04

2016-01-08

2016.01.29.

2016.02

한국투자증권㈜

4급

25

2016-01-05

2016-01-08

2016.01.29.

2016.03

삼화페인트공업㈜

3급

26

2016-02-05

2016-02-02

2016.02.26.

2016.02

신협중앙회

2급

27

2016-02-02

2016-02-02

2016.02.26.

2016.02

롯데카드

2급

28

2016-03-04

2016-03-07

2016.03.25.

2016.03

유진투자증권

2급

29

2016-03-04

2016-03-07

2016.03.25.

2016.03

신한금융투자

2급

30

2015-06-30

2016-03-07

2016.03.25.

2016.03

롯데케미칼

2급

31

2015-03-27

2016-04-08

2016.04.29.

2016.05

두산인프라코어

1급

32

2014-12-31

2016-04-08

2016.04.29.

2016.05

냉동냉장수산업

협동조합

2급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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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히든스테이지, 오늘부터 접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의 '숨겨진 목소리'를 찾는 여정이 다시 시작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감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식 후원하는 이 대회는 지난 3년간 수많은 뮤지션들의 등용문이 돼왔다. 히든스테이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국 음악계의 숨겨진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플랫폼이다. 올해도 장르와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 온라인 기반 경연… 유튜브로 전국에 공개 히든스테이지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소통형 경연대회다. 4월 24일까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해 발표한다. 본선 진출자는 6월부터 8월 사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실력을 겨루며, 매주 뉴스핌TV KYD를 통해 경연 유튜브 영상 공개로 심사위원과 음악 팬들의 평가를 받는다. 최종 결선은 9월 중 공개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 총 상금 1200만 원… 음원 발매 기회도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 최우수상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에는 300만 원, 우수상과 루키상에는 각각 200만 원이 지급되며, 총 상금 규모는 1200만원이다.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는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클립 제작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도 주어진다.  ◆ 나이·성별·국적 무관… 누구나 도전 가능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나이, 성별, 국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지원서와 미발표 창작곡 1곡의 음원 파일(MP3), 해당 곡의 실연 영상, 제출곡의 제목 및 가사지, 프로필 사진 1장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참여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회를 맞은 히든스테이지는 매년 이름 없는 무대 위에서 묵묵히 음악을 만들어온 뮤지션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다. 봄의 문턱, 3월 16일부터 히든스테이지(https://hiddenstage.co.kr/)의 문이 다시 열린다.  fineview@newspim.com 2026-03-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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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송기로 한국인 204명 귀국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동 지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던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들을 태운 공군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14일 저녁 (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출발해 15일 오후 5시 59분 성남 서울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중동 전쟁 확대로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대한민국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03.15 photo@newspim.coms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가 이용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기와 민항기 특별편을 편성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귀국시킨 바 있다. 그러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다른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데다 이들이 UAE나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집결하기 쉬운 리야드에 군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수송기에 탑승한 한국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 중이었다.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육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 리야드에 집결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성인 기준 88만원 내외의 비용을 군 수송기 탑승객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2026-03-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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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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