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경제정책 근본 기조의 변화 없는 단기대책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하며 "추경에서 포용적 성장의 기치 하에 일자리·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담아달라"고 촉구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평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석 후 "더불어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 의장은 우선 2016년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고용, 투자, 소비부진이라는 4저(低)의 경기침체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 의장은 "영국의 EU탈퇴인 브렉시트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하며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저성장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기조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브렉시트는 개별 국가의 양극화 해소 없이, 지역 간 경제통합을 통한 국익증진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목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 의장은 "4저의 경기침체 속에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 경제의 활력 강화와 일자리·민생 추경의 필요성은 한층 대두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라는 제호로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경편성과 10조원의 재정보강(기금계획안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경제 위축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변 의장은 "이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부족한 단기적 대책들만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며 "양극화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고민없이, 기존의 재정·조세지원 대책을 일부 보완·추가한 정도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그는 "가계부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 지원 확대안, 월세대출안을 소폭확대하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확충에 대한 비전과 전략·프로세스 수립없이 대부분 임시적인 고용지원금, 대체인력 확대,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 등의 단기적 처방 또는 재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산업구조의 근본 문제인 핵심적 설계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대한 구체적 플랜 제시 없이, 단지 신산업 성장 동력확충을 위한 연례적 재정·세제지원 추가확대에 그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변 의장은 이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일자리·민생 원칙을 추경에 담을 것을 촉구했다. 변 의장은 "이번 추경사업은 구조조정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저소득층 소득지원·가계 생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담겨야 한다"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원 지원으로 연내 보육대란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함·대형 해양경비정·관공선등 조기발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해운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거·교육·통신·교통비 등 필수 생활비 절감과 한계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 가계소득보전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