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더민주 "추경, 단기대책 급급…일자리·민생원칙 담겨야"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5:26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5:26

"군함·대형 해양경비정 등 조기발주해 조선·해운업 어려움 해소 필요"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경제정책 근본 기조의 변화 없는 단기대책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하며 "추경에서 포용적 성장의 기치 하에 일자리·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담아달라"고 촉구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평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석 후 "더불어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재일(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변 의장은 우선 2016년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고용, 투자, 소비부진이라는 4저(低)의 경기침체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 의장은 "영국의 EU탈퇴인 브렉시트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하며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저성장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기조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브렉시트는 개별 국가의 양극화 해소 없이, 지역 간 경제통합을 통한 국익증진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목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 의장은 "4저의 경기침체 속에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 경제의 활력 강화와 일자리·민생 추경의 필요성은 한층 대두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라는 제호로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경편성과 10조원의 재정보강(기금계획안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경제 위축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변 의장은 "이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부족한 단기적 대책들만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며 "양극화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고민없이, 기존의 재정·조세지원 대책을 일부 보완·추가한 정도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그는 "가계부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 지원 확대안, 월세대출안을 소폭확대하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확충에 대한 비전과 전략·프로세스 수립없이 대부분 임시적인 고용지원금, 대체인력 확대,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 등의 단기적 처방 또는 재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산업구조의 근본 문제인 핵심적 설계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대한 구체적 플랜 제시 없이, 단지 신산업 성장 동력확충을 위한 연례적 재정·세제지원 추가확대에 그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변 의장은 이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일자리·민생 원칙을 추경에 담을 것을 촉구했다. 변 의장은 "이번 추경사업은 구조조정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저소득층 소득지원·가계 생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담겨야 한다"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원 지원으로 연내 보육대란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함·대형 해양경비정·관공선등 조기발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해운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거·교육·통신·교통비 등 필수 생활비 절감과 한계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 가계소득보전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