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서민금융 전문가 제윤경 "상식적 금융환경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8:06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14:17

소멸시효 끝난 채권거래·추심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제안

[뉴스핌=이윤애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시스템에는 문제가 많다. 돈이 되는 것은 다 허용한다. 때로는 그 안에 인권 침해 위험요소들이 포함돼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실채권 매매는 다른 나라는 엄격하게 관리 하지만 우리나라는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의 부실 문제를 털기 위해 위기 극복 수단으로 허용한 부실채권 상각 처리가 일상적인 시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부실채권 매입 주체도 엄격히 제한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8시간 교육 이수하고, 10만원의 등록비만 내면 등록이 가능한 대부업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금융·재무 관련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와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해 채무자를 구제하는 '주빌리은행' 대표를 지낸 서민금융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9번으로 20대 국회에 들어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생계형부채소위' 간사를 맡아 활동하는 동시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죽은채권부활금지법, 추심금지 위반한 추심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제 의원은 현재의 금융환경을 "비정상"이라고 표현했다. "채무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니 시장이 상식 범위 내에서는 납득이 안 되게 운영되더라. 채권이 헐값에 매입되고, 계속 채권자가 바뀌어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원금의 몇 배가 되는 돈을 갚도록 요구 받는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결국 해결책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마지막 상황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거래와 추심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더민주 박병석 의원이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제 의원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제 의원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의 핵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이라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기존 발의 내용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을 삽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추심업체가 추심금지를 위반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급명령 신청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대부업자도 포함했다.

제 의원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이 시행된다면 불법 채권 추심 행위로 고생하는 채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그렇게 해야한다. 그게 목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파악할 수 있는 '채권이력제' 도입도 준비 중이다. 채권이력제는 여러 차례 도입 논의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정책이다. 하지만 제 의원은 주빌리은행 대표로 활동하며 이미 채권이력제를 시행해 본 경험이 있다.

제 의원은 "주빌리은행 사이트에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달이 소요됐고, 비용도 1000만원 밖에 안 들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채무자들은 너무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갚는다. (주빌리 대표로) 상담하며 가장 많이 한 말이 '어머니 제발 그만 갚으세요'였다. 정작 갚는 게 아닌 돌려막기였다. 나중에는 사채까지 간다. 사채 쓰는 사람들의 80%가 돌려막기다"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오히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해야 한다. 부실 채권 처리가 쉽다보니 과잉대출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 연체채권에 대해 상각처리를 쉽지 않게 규정을 만들면, 금융사들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엄격하게 하려하는 과정에서 대출 과정이 신중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상식적인 금융환경이 됐다고 돌아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제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의 최종 목표를 묻는 질문에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광범위한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제 의원은 "호주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가 어려워지면 금융사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돼 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바로 3개월 간 채무 상황을 유예하고, 협상을 진행하며 그간 성실한 이자 납입, 소득상황 등을 고려해서 채무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채무조정이 잘 안될 경우 채무자는 소비자행동법률지원센터(Consumer Action Law Centre)에 연락해 중간에 협상을 대리해주는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옴부즈만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추후 인허가 등에서 관리감독상에 불이익을 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들어준다고 한다.

제 의원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누가 돈을 빌려 주겠냐'라고 말한다. 하지만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다만 돈은 잘 빌려주고,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호주만큼은 욕심이다. 하지만 최소한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마치고 나서 우리도 상식적인 금융환경이 됐다고 돌아보고 싶은 욕심은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