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민간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책임이 막중하다"며 "성과중심 문화구축과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 조정의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14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공공·금융 성과연봉제 점검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작년 임금피크제에 이어 올해 성과연봉제 확대 계획도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완료한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을 이끌면서 외국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S&P,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더욱 박차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자 퇴출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70%가 넘는 국민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은 이미 1999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간부직도 2010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점검과 기능 조정이 창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핵심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서 불필요한 기능이나 핵심을 벗어난 업무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더 잘 할수 있는 기관으로 재배치 해야 한다"며 "에너지 분야는 민간부문이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올해 기능조정 대상인 에너지, 교육, 환경 분야는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대상이나 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사전에 철저하게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해달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올해 공공기관 공공기관 개혁의 두축인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은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