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 강력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연구기관 등 민관이 뜻을 같이 했다.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재정도 손보는 등 한정된 재원 아래서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기재부와 KDI를 비롯한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청년 고용서비스 강화 등 주요 재정개혁과제에 대해 릴레이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 토론자들은 경제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역할과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지출 증가 등 장기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 등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구조적이고 중첩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낡은 재정운용 방식과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한정된 재원 아래에서 일자리 및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 재정운용의 효율성·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KDI 김성태 박사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해 한정된 재원 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세재정연구원 김정훈 박사는 "범정부 재정관리체계 개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 마련은 바람직하다"며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에 대해서는 지방세연구원 구균철 박사를 중심으로 교육정책협의회 조정 기능 강화, 중기재정계획의 통합 관리,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교육교부금 방식 개편, 지방교부세와의 연계 운영 등 중장기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칸막이식 운영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데 공감,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자체 전출금의 규모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송언석 차관은 "최근 누리과정 등으로 책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대두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학부모들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자들은 청년 고용서비스 강화, 정부양곡 재고비용 축소,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청년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확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쌀 공급 과잉의 구조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생산·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을 제기하고, 콘텐츠·관광산업 간 연계, 가상현실 콘텐츠 등 신시장 창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각 부처 예산요구 내용 등을 검토해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 올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