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전년보다 72조원 증가한 1285조원을 기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16조원 늘며, 그 증가폭이 2년째 축소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가결산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 2015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28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발생주의 기준 국가결산 작성 첫 해인 2011년 국가부채가 773조5000억원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4년 만에 66% 증가했다.
발생주의는 현금출납 시점이 아닌 채권·채무 등이 실제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로 인식하는 회계원칙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1285조 가운데 국채·주택청약저축 등 부채가 624조9000억원으로 55조8000억원, 연금충당부채가 659조9000억원으로 16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힘입어 연금충당부채의 증가폭은 다소 줄었다. 앞서 연금충당부채는 2012년 94조8000억원, 2013년 159조4000억원, 2014년 47조3000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폭 감소에는 공무원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2014년 39조4000억원(8.2%)에서 지난해 8조원(1.5%)으로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531조8000억원이다.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로 52조5000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할인율 감소 등 재무적 가정 변경 및 자연증가분으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5년과 2014년의 할인율 등 재무적 가정을 동일하게 놓으면,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전년 대비 23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액 동결, 연금수령시기 연장,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등 공무원연금 개혁 효과로 52조5000억원, 지난해 연금지급액에서 11조3000억원이 차감됐다. 반면, 재직자 및 수급자 수가 각각 1만 명, 3만 명 증가한 것과 재직자 근무분, 2014년도 충당부채 재평가액 등을 더해 40조6000억원이 늘었고, 할인율 가정을 4.54%에서 4.32%로 변경함으로써 31조2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비해 국채·주택청약저축 등 부채는 2012년에 전년보다 33조8000억원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56조4000억원, 2014년 47조5000억원, 2015년 55조8000억원 늘며, 30조원 ~ 50조원 가량의 증가폭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현금이 실제 수입과 지출로 발생할 때 거래로 인식하는 현금주의에 의한 국가결산 결과로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5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359조6000억원에서 6년 만에 64% 증가한 수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 수준이다. 다만, GDP 대비 비중 37.9%는 당초 전망치 38.5%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556조5000억원(GDP 대비 35.7%)으로, 기존 전망치 561조2000억원(36.3%)보다 4조7000억원 감소했다.
2015년 세계잉여금은 국세수입 증가(2조2000억원) 등에 힘입어 4년 만에 흑자(2조8000억원)로 전환했다. 앞서 세계잉여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1000억원, 8000억원, 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실적 개선에 의한 국고채 감소 등에 따라 국가채무가 전망치보다 감소했다"며 "올해도 정상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국가채무는 전망치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