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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국증시 투자포인트] 미 금리인상 우려에 위안화 가치 급락, 중국 국유기업 개혁 총력전

기사입력 : 2016년05월19일 10:11

최종수정 : 2016년05월19일 10:11

[뉴스핌=강소영 기자] 18일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앞으로 중국은 중앙 국유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며, 선전 등 지방정부도 국유기업의 해외진출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록 공개 후 미국 금리 인상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새벽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의 가치가 큰 폭으로 내려갔다. 


◆ FOMC 공개 후 위안화 환율 급등, 위안화 가치 3개월래 최저치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공개한 후 19일 새벽 역외시장에서 달러/위안화 환율이 급등(가치 하락)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4월 FOMC 회의에서 6월 금리 인상을 주장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역외 위안화 시장이 크게 동요한 것. FOMC 회의록 공개 후 30분 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58위안까지 치솟았고, 장중 한 때 6.6145위안까지 올라 2월 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역외 시장에서 달러/위안화(CNH) 환율은 전날보다 149포인트가 오른 6.5628위안을 기록했다.

이보다 앞서 열린 역내 야간 거래 시장에서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 18일 역내 야간 거래시장에서 달러/위안화(CNY) 환율은 6.5398으로 3월 2일 이후 최고치(가치 최저치)를 기록했다.

◆ 국무원, 중앙 국유기업 구조조정 통해 18조원 이상 경제효과 낼 것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중앙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중앙 국유기업의 몸집은 줄이고 체질은 강화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부문과 인력을 줄이고, 복잡한 법인 계층 구조도 단순화 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와 내년 대표적 생산과잉 분야인 중앙 국유 철강과 석탄 기업의 생산규모는를 10% 감축할 방침이다.

앞으로 3년 내 중앙 국유기업 관리층을 현재의 5~9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고, 법인수도 20% 줄일 예정이다. 비용 관리감독도 강화해 부채 수준도 낮출 계획이다.

국무원은 이런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내년까지 약 1000억 위안(약 18조원)규모의 비용절감과 효율증대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선전, 국유기업 M&A 대전략 수립

선전시가 올해 '대국자(大國資)' 전략을 수립하고 선전시 기업의 해외기업 합병과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선전시는 최근 2015년 국유기업 개혁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중앙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전국 국유자산시스템 개혁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적극적인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결과 선전 소속 국유기업은 혼합소유제 비율이 75%까지 증가했다.

선전시는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16~2020)의 원년인 올해 개혁의 강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특히 국유기업의 건전한 규모 확대를 위해 외자기업, 민간기업 및 다른 국유기업과의 다각적 협력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합병도 촉진할 계획이다.

2015년 말 기준 선전 국유 기업의 총자산과 순자산은 각각 9548억위안과 5015억위안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국유기업의 순이익 규모가 처음으로 400억위안을 돌파했다. 특히 전국 국유기업의 순이익이 6.1%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선전 국유기업의 순이익은 34% 증가라는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 시진핑, 계획생육(산아제한) 정책 장기간 유지할 것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인 계획생육 정책을 장기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계획생육 제8차 전국회원대표대회에서 시 주석은 "인구 문제는 전방위적 장기적 전략문제"라며 "앞으로 큰 변화가 없는 한 계획생육기본정책은 반드시 장기간 유지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계획생육 정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부문과 인사에 대한 표창식도 함께 진행됐다.

◆ 상하이 선전, 신용거래 잔액 8300억위안 아래로 내려가

18일, 상하이거래소의 신용거래 잔액은 4747억8100만위안으로 전날보다 40억4800만위안이 줄었다. 선전거래소는 전날보다 29억1600만위안이 감소한 3512억3400억위안을 기록했다. 상하이와 선전 두 시장의 신용거래 잔액은 8260억1400만위안으로 8300억위안 수준 아래로 내려갔다.

◆ 국무원 판공청: 건축자재 산업 육성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안정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의 효율 향상에 관한 의견서(의견서)'를 발표하고, 건축자재 산업을 원자재 산업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자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우선 생산과잉 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시멘트 원료, 평판유리의 생산량을 축소하고, 관련 분야의 우수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부실 기업은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 시멘트 원료와 평반유리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생산량의 60%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 창안자동차,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판매 자회사 출범

18일 창안자동차는 5000만위안을 자금을 독자 출자해 선전 창안신에너지자동차 서비스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회사는 향후 창안자동차가 생산하는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판매를 전담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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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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