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국판 양적완화]수은 증자·산은 코코본드 매입 즉시 가능

기사입력 : 2016년05월03일 14:43

최종수정 : 2016년05월03일 15:22

정부 "한은, 수은에 4조원 이상 출자"

[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국판 양적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으로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 출자나 산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 매입이 유력하다. 정부는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4%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은행의 최소 4조원 출자를 원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본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판 양적완화 방안으로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및 수출입은행채권(수은채)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거론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이나 한은 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및 한은 매입이 가능하다.

우선 재정을 동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적자 재정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가 있는데, 현물 출자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지만, 현금 출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 '혈세 투입' 논란이 예상되는 것도 부담이다.

반면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상대적으로 쉽다. 중앙은행 정체성 논란과 특혜시비, 시장교란 단점이 있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이상 물꼬는 텄다는 관측이다.

일단 한은이 산금채나 수은채를 인수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산금채는 굳이 한은이 아니더라도 시장에서는 '못 구해서 난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화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평이다.

특히 한은이 산금채를 매입하려면 정부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 이는 애초 지난 총선에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공약으로 제안했던 사안으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반대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은이 산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방식도 있다. 조건부 자본증권은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른 방안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상 가능하나,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법 76조1항은 한은이 매입할 수 있는 채권 종류를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보증을 하면 한은이 산은 코코본드를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이 직접 산은과 수은의 자본금을 늘려주는 방안도 있다. 한은은 이미 지난해말 기준으로 13.1%의 지분을 갖고 있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산은 출자 가능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산은법 5조는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고 돼 있어 49%를 누가 출자할 수 있는지 규정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출자의 경우 필요시 산은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수은의 BIS비율은 10.11%로 국내은행 최하위다. 3월말이면 금융당국 최소 권고 사항인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기간 산은 BIS비율은 14.28%이다. BIS비율 1%포인트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본은 산은이 2조4000억원, 수은은 1조2000억원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