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이란 정상회담] '52조원' 역대 최대 경제외교 성과 거뒀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02일 17:32

최종수정 : 2016년05월02일 17:32

456억불 인프라·에너지 수주 가능…블루오션 선점 발판 마련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 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을 계기로 최대 456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이란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역대 대통령 순방에서 단일 국가 방문을 통해 거둔 최대 경제외교 성과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2박 4일 일정으로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현지시각)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2일 오전(현지시각) 테헤란에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 경제분야 59건을 비롯한 총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상회담에서만 20건의 MOU가 체결됐다.

이날 MOU와 가계약, 합의각서(HOA) 등의 체결로 확실시되는 경제분야 프로젝트 30건의 수주 규모는 공식적으로는 총 371억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추가 수주금액 5억달러에 2단계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은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 금액까지 포함하면 최대 456억달러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한·이란 정상회담을 계기로 MOU 66건, 프로젝트 371억달러, 경제사절단 236명 동행 등 역대 최대 경제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성과를 계기로 이번 이란 방문은 '제2중동붐'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66건의 MOU는 분야별로 ▲교역투자(6건) ▲인프라·플랜트협력(8건) ▲석유·가스·석유화학·전력 등 에너지분야 협력(22건) ▲보건의료·ICT·문화 등 협력 다변화(23건) ▲형사·범죄·교육분야 협력(7건)으로 구분된다. 주체별로는 정부 22건, 공공기관 40건, 민간 4건이다. 이란의 계약 당사자는 모두 공공기관이다.

이란은 인구 8000만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에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과 세계 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갖추고 있어 최대 신흥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꼽힌다. 특히 이란은 핵무기 개발 추진 의혹과 관련해 부과됐던 국제사회의 제재가 올해 1월 해제되면서 중동에서 제2위의 경제 규모에 더해 연평균 6%의 빠른 성장도 예상된다. 경제 재건을 위해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투자와 정유·철강 등 산업기반 확충에도 나선 상태여서 국내 기업들의 수주 기회도 풍부하다.

박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 경제성과는 서방 경제제재 해제로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신시장 이란에서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철도·공항·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건설사업과 관련해 총 8건의 MOU를 체결했으며 116억달러 규모의 수주 물꼬를 텄다.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가계약이 체결된 '이스파한~아와즈 철도사업(53억달러)', MOU 체결로 사업 추진이 구체화된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건설(총 15억달러)' 등이 대표적이다.

안 수석은 "인프라 건설 사업 프로젝트로 수주한 금액이 116억달러에 달하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란은 제6차 5개년 개발 계획(2016~2020년)을 통해서 평균 8%대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있고, 철도와 항만 등 인프라 개선과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등의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재건 사업 분야에서도 10건의 대규모 가계약과 MOU가 체결되면서 236억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

안 수석은 "이란은 세계적인 에너지 국가 도약을 위해서 2025년까지 5000억달러의 투자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특히 2020년까지는 석유산업에 950억달러, 석유화학 산업에 800억달러, 천연가스 산업에 100억달러 등 총 1,85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특히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1·2단계 총 100억달러)', '이란-오만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15억달러)', '박티아리 수력발전(19억달러)', '모크란 담수·발전 플랜트(6억달러)' 등 총 19건, 236억달러 규모의 사업참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란 내 인프라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 및 경제재정부 등과 약정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 수주용으로 총 250억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보건·의료, 문화, ICT 등에서도 18억50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가 예상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은 총 17억달러 규모의 6개 이란 병원건설에 참여키로 했으며, 1억5000만달러 규모의 의료생산단지 구축 사업에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한국은 한류와 한식, 화장품 등 한류 소비재 판매를 위한 복합문화 비즈니스 공간인 케이타워(K-Tower)를 이란에 건설키로 했으며, 이란도 한국에 같은 개념의 아이타워(I-Tower)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