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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예술품 싹쓸이 수집. 중국 슈퍼리치 11인 아트테크 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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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작품 금액 불문 낙찰, 글로벌 옥션 시장서 위협적인 식욕

[편집자] 이 기사는 04월 12일 오후 5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부자들의 영원한 재테크 수단 예술품 수집. 중국의 내로라하는 슈퍼리치들 또한 아트테크에 열광하며 왕성한 수집욕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 부자들이 어떤 작가와 예술품에 열광하는지 파헤쳐본다.

◆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 중국 근현대 작품부터 피카소까지

중국 최고의 슈퍼리치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은 자타공인 경매업계의 큰손이다. 1990년대 초부터 예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중국 근현대 예술가의 작품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호 작가로는 푸바오스(傅抱石) 류하이쑤(劉海粟) 리커란(李可染) 판톈수(潘天壽) 황빙훙(黃兵虹) 우관중(吳冠中) 등이 있다.

2013년 11월 완다그룹 수집팀은 뉴욕 크리스티 미술품 경매에서 2820만달러에 파블로 피카소의 ‘클로드와 팔로마’를 낙찰 받았다. 바로 이때부터 왕젠린 회장은 고갱, 세잔느, 피사로 등 서양 추상주의·인상파 화가의 작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왕젠린 회장이 낙찰 받은 파블로 피카소의 '클로드와 팔로마' <사진=바이두>

한편 완다그룹 예술품 수집을 담당하는 궈칭샹(郭慶祥)은 공개석상에서 “중국 당대 예술품은 수집할 가치가 전혀 없다”며 중국 당대 예술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 마윈 알리바바 회장: 당대 예술품 수집

마윈과 쩡판즈가 함께 작업한 유화 '도화원' <사진=바이두>

마윈(馬雲) 알리바바그룹 회장은 당대 예술품 위주로 아트테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한 점은 마윈 본인도 예술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

2015년 유명 화가 쩡판즈(曾梵志)와 함께 마윈 회장이 직접 참여한 첫 유화작품 ‘도화원(桃花源)’이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4220만홍콩달러(당시 약 64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경매를 통한 수익 전액은 도화원 펀드에 기증해 환경보호 공익사업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 류이첸 선라인그룹 회장: “경매장에선 내가 제일 잘 나가”

류이첸 선라인그룹 회장 <사진=바이두>

초등학교 출신 택시기사에서 자수성가로 억만장자 거부가 된 아트테크 귀재 류이첸(劉益謙) 선라인그룹 회장은 지난해 모딜리아니의 걸작 ‘누워있는 나부’를 세계 미술품 경매사상 두 번째 최고가인 1억7040만달러(당시 약 1971억원)에 낙찰 받아 크게 화제가 됐다.

지난 5일 홍콩 소더비 중국 서화 춘계경매에서는 20세기 중국 대표 화가 장다첸(張大千) 말년의 걸작 ‘도원도(桃園圖)’를 2억7000만홍콩달러에 사들이기도 했다. 

각자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는 류이첸·왕웨이(王薇) 부부는 고대 서화, 근현대 서화, 공산당 혁명 작품, 당대 회화, 당대 조각, 설치예술, 골동품 등 다양한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최근 부부는 ‘완바오룽(萬寶龍) 국제예술찬조대상’을 또 다시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 천둥성 타이캉생명보험 회장: 중국 현대사 전환기 작품 마니아

천둥성 타이캉생명보험 회장 <사진=바이두>

천둥성(陳東升) 타이캉(泰康)생명보험 회장은 공석에서 수 차례 천이페이(陳逸飛)의 1972년 유화 ‘황해송(黃河頌)’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혀왔다. 천 회장의 수집품 대다수는 현대 중국 전환기의 작품으로, ‘중국인민이 일어났다(中國人民站起來了)’ ‘1949난징해방(1949南京解放)’ ‘아담과 이브(亞當夏娃)’ ‘대화(對話)’ 및 우인셴(吳印鹹)의 1942년 사진작품 ‘마오쩌둥(毛澤東)’ 등을 소유하고 있다.

타이캉그룹 산하 예술품 수집부 ‘타이캉 스페이스(泰康空間)’는 중국 당대 예술 발전단계의 면면을 드러내는 작품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그룹 오너의 간섭을 받는 다른 기업과는 달리 유명한 당대 예술 기획가인 탕신(唐昕)이 독자적으로 예술품을 수집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 쉬자인 헝다그룹 회장: 영남화파에 꽂히다

쉬자인(許家印) 헝다그룹 회장은 비교적 늦게 예술품 수집에 뛰어들었음에도 거액을 투척해 영남화파(嶺南畫派)의 작품을 쓸어담고 있다. 영남화파는 광둥성(廣東省) 광저우(廣州)에서 시작됐으며, 아름다운 남쪽 지방의 풍경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 서양의 기법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2010년 9월, 쉬자인 회장은 영남화파 화가 저우옌성(周彥生)의 대표작 ‘춘풍함소(春風含笑)’를 1120만위안에 매입했다. 이어 2011년 춘계경매에서는 ‘풍래향기원(風來香氣遠)’ ‘동풍부귀관군방(東風富貴冠群芳)’ ‘화조사병(花鳥四屏)’을 1281만위안에 사들였다.

저우옌성의 작품 '춘풍함소' <사진=바이두>

◆ 왕중쥔 화이브라더스 회장: 천이페이의 열렬한 팬

왕중쥔 화이브라더스 회장 <사진=바이두>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 류이첸 선라인그룹 회장이 수집품을 은행 금고와 미술관에 보관하는 것과는 달리 왕중쥔(王中軍) 화이브라더스 회장은 수집품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는 점이 재미있다.

왕 회장은 유화와 구리 조각품 위주로 수집하고 있다. 천이페이(陳逸飛) 아이쉬안(艾軒) 양페이윈(楊飛雲) 왕이둥(王沂東) 위안정양(袁正陽) 등의 당대 작가를 선호하며, 구리 조각품은 대부분 유럽에서 구입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저명한 유화가 천이페이의 열렬한 팬으로 잘 알려진 왕 회장은 수영장으로 통하는 자신의 저택 복도에 천이페이의 작품 ‘연연(娟娟)’을 몇 년 동안이나 걸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 작품은 그가 경매를 통해 400만위안에 낙찰 받았다.

한편 왕 회장과 절친한 유명 영화감독 펑샤오강(馮小剛) 또한 왕 회장의 영향을 받아 예술품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이즈캉 정다그룹 회장: 고전 서화 마니아

다이즈캉 정다그룹 회장 <사진=바이두>

다이즈캉(戴志康) 정다(證大)그룹 회장은 상하이 푸둥(浦東) 히말라야 센터 옥상의 중국식 정원 사무실에 쉬베이훙(徐悲鴻)의 작품 ‘성사도(醒獅圖)’를 걸어놓을 정도로 중국 고대 및 근현대 서화에 푹 빠져있다.

그가 수집한 작품으로 명대 문정명(文征明)의 ‘산수수권(山水手卷)’ 일부, 청대 공현(龔賢)의 ‘정벽비천도(靜壁飛泉圖)’와 ‘인마도(人馬圖)’, 64쪽에 달하는 청대 건륭황제 서예작품 및 황도주(黃道周), 동기창(董其昌), 왕원기(王原祁), 임백년(任伯年)의 서화작품 등 수십 점에 달한다.

다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 히말라야 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중국 고전 서화의 총 가치는 10억위안을 웃돈다.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처럼 다이즈캉 회장 또한 중국 당대 예술품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

◆ 쑨광신 광후이그룹 회장: 중국 근현대 거장 작품 대거 보유

쑨광신 광후이그룹 회장 <사진=바이두>

신장(新疆) 지역 최고의 갑부 쑨광신(孫廣信) 광후이그룹 회장도 예술품에 조예가 깊은 수집광이다. 주로 근현대 시기 서화를 모으고 있으며, 오창석(吳昌碩) 제백석(齊白石) 황빙훙(黃兵虹) 쉬베이훙(徐悲鴻) 판톈수(潘天壽) 푸바오스(傅抱石) 장다첸(張大千) 스루(石魯) 린펑몐(林風眠) 리커란(李可染) 등 대가의 작품을 폭넓게 소장하고 있다.

2012년 쑨 회장의 수집 에이전트 바오밍산(包銘山)은 자더(嘉德) 춘계경매에서 근현대 미술 거장 리커란의 ‘소산(韶山)’을 1억2420만위안에 낙찰 받았다. 앞서 2011년에는 2억6680만위안에 쉬베이훙의 ‘구주무사낙경운(九州無事樂耕耘)’을 낙찰 받아 쉬베이훙 작품 중 최고 낙찰가를 갱신하기도 했다. 쑨 회장이 지난 10여년간 수집한 중국 근현대 거장의 서화작품은 500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장란 차오장난 회장: “경매장 앞줄은 늘 내 자리”

고급 레스토랑 체인 차오장난(俏江南 초강남)의 장란(張蘭) 회장은 늘 본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열혈 수집가로 잘 알려진 인물.

장란 차오장난 회장 <사진=바이두>

2007년 11월 중국 바오리(保利) 추계경매에서 류샤우둥(劉小東)의 초대형 유화작품 ‘신삼협이민(新三峽移民)’을 2200만위안에 낙찰 받으며 중국 당대예술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같은 해에 장 회장은 팡리쥔(方力鈞)의 작품 ‘1997.1’을 1030만4000위안에 구입했다. 이는 팡리쥔 작품의 중국 내 낙찰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10년 전 장 회장이 수집한 예술품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그녀가 직접 경매에 참가해 낙찰 받은 것으로, 경매에 나온 30~50%의 작품을 독식하기도 했다. 장 회장 침실에는 여류화가 판위량(潘玉良)의 자화상 ‘판위량(潘玉良)’이 걸려있다고 한다. 3억위안을 들여 지은 차오장난의 프라이빗 클럽 란후이쒀(蘭會所)에는 유화 약 1600점이 진열돼 있다.

◆ 천리화 푸화그룹 회장: 자단박물관에 생명력을 불어넣다

천리화 푸화그룹 회장 <사진=바이두>

베이징 이화원(頤和園)에서 태어나고 자란 만족(滿族) 황실 혈통의 중국 최고 여성 갑부 천리화(陳麗華) 푸화그룹 회장은 조상이 대대로 남긴 각종 자단(紫檀)목 가구, 가자상(架子床) 등을 소유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목재 가구들을 보고자라 안목이 뛰어난 편.

천 회장은 1999년 자단박물관을 세워 수백 명에 달하는 장인을 고용, 고궁의 문화재를 옛 모습 그대로 부활시켰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대역작이라 입을 모은다.

◆ 액션배우 성룡: 창고 8곳에 가득 들어선 수집품

성룡 <사진=바이두>

성룡은 1985년부터 온갖 고택을 사들인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성룡은 안후이(安徽) 지역의 독특한 건축양식인 휘파(徽派) 고택 7채, 정루(亭樓) 2채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본인 소유의 옛 건축물을 싱가포르에 기증하기도 했다.

고택 외에도 성룡은 창고 8개를 가득 채울 규모의 예술품을 소유하고 있다. 쉬베이훙의 그림과 더불어 200만위안을 훌쩍 뛰어 넘는 말 안장까지도 폭넓게 수집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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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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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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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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