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단통법 18개월] 자본 앞선 직영점·양판점↑ 중소유통점↓

기사입력 : 2016년04월25일 15:34

최종수정 : 2016년04월25일 15:45

"이용자 차별 해소 효과" vs "유통점 규모 따라 극과극"

[뉴스핌=심지혜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 아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진으로 시작됐다.

지난 21일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다양한 평가가 존재했지만 정부는 이용자 차별 해소 등의 효과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수 미래부 이용자정책과장 역시 "아직 찬반이 양립되는 수준이기는 하나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간접적으로 단통법이 일정한 시행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정보가 부족한 이들에게 발생됐던 차별이나 번호이동 가입자 위주로 편중됐던 단말기 지원금 차이는 사라졌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요금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또한 요구 받던 부가서비스 요금제 강제 가입도 줄어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단통법의 역설..중소 유통점 줄고 대형망 경쟁은 활성화?

이렇듯 단통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모순을 남겼다. 이용자들이 받는 차별은 줄었지만 대형 유통점과 중소 유통점 간 차이는 커졌다. 

단통법은 이름 그대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가 가장 크다. 법 시행 이전에는 이동통신 유통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여겨졌고, 이에 따른 경쟁 심화로 불합리한 차별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법 시행 후 유통점들이 줄어든다는 지적에도 시장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구조조정이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통사 직영점은 늘어난 반면 중소 유통점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당시 직영점은 1183개였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87개로 304개 늘었다. 반면 중소 유통점은 같은 기간 1만2000개에서 1만1000개로 1000개 줄었다.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면 전체 규모가 줄어야 하는데 이통사 직영점은 늘고 중소 유통점만 축소된 것이다. 또한 업계는 대형 양판점 숫자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금 차별 정책으로 가입자를 확보했던 유통망들은 그럴수 없게 되자 경쟁력을 잃었고, 자본을 가진 이통사 직영점이나 대형 양판점들은 카드할인이나 상품권, 포인트 정책 등의 정책으로 가입자를 모았다.

지원금 외에 내세울 것 없던 중소 유통점들은 중소 유통점들은 퇴출 수순을 밟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유통점들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고, 정부와 이통사의 단속으로 패널티를 받는 등의 악순환을 이어가게 됐다.  

이에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직영점이나 대형 대리점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상생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30년 동안 이어져왔는데 하루아침에 깨지기는 어렵다"면서 "유통구조 변화를 알고 있지만 반시장적인 정책 방안으로 억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방통위는 중소 유통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한달에 두 번이던 직영점 휴무제를 일요일 매주 일요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이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