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출장 마친 방통위원장,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해법 '주목'

기사입력 : 2016년04월19일 16:11

최종수정 : 2016년04월19일 16:11

FCC 방문 등 일정 마치고 귀국길..22일 위원회서 사전동의 방향 논의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국 출장을 떠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의 귀국이 임박하면서 이번 출장이 사전동의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방문 등의 해외 출장 일정을 마무리하고 20일 귀국한다.

현재 진행중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면 미래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거부할 경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무산된다. FCC를 방문해 해외 사례를 직접 참고하려는 최 위원장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미국에서 방통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FCC는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축소를 이유로 이통사간의 결합인 AT&T와 T모바일(2011년), 스피린트와 T모바일(2014년)의 인수합병을 반대했다. 2014년에는 역시 같은 이유로 케이블 1위 사업자인 캠캐스트와 2위인 타임워너케이블의 인수합병도 철회시켰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반면, 지난해 7월에는 당시 2위 이통사업자인 AT&T와 1위 위성방송사업자인 디렉TV(Direc TV)의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통신과 방송의 결합에 따른 상호 보완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FCC의 가장 중요한 인수합병 심사 기준은 소비자 이익 및 공익성이다. 독과점을 극도로 경계하는 점 역시 인상적이다. 인수합병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해당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는 태도도 유지하고 있다. 모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둘러싼 주요 논란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례로 삼을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가 시청자 측면에서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부분에서도 소비자 이익 증대라는 FCC의 기준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이통사와 케이블의 영향력이 국내와는 다르지만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들은 유사하다.

관건은 최 위원장이 FCC 방문을 통해 얻은 결론을 인수합병 사전동의 심사에 어떤식으로 반영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최 위원장은 출장 전 열린 오찬 감담회에서 FCC가 자국내 인수합병을 어떤 측면에서 심사했는지를 참고하겠다고 설명한바 있다.

당장 귀국 직후인 22일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의 기본뱡향과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영란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사무관은 “사전동의 심사에 필요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완성된 안건이 아닌 초안이라고 보면 된다”며 “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절차를 걸친 후 세부적인 기준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전동의가 거부되면 인수합병 자체가 무산되는 만큼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열쇠는 방통위로 넘어가는 셈”이라며 “방통위가 어떤 심사기준을 마련하는지에 따라 인수합병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