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근혜정부 개혁과제 '암초'…해법은 '소통과 타협'

기사입력 : 2016년04월14일 16:36

최종수정 : 2016년04월14일 16:36

여소야대 구도 큰 부담…3당체제 기회로 삼아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정치권이 '3당체제 여소야대'로 전격 재편됐다. 개혁과제가 산적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가시밭길과 다름없지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펼친다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 13일 치러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에 그치며 과반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으면서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섰고 새내기 국민의당도 38석이나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정치권에서는 "다수 여당의 오만과 정부 경제정책의 실정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이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당장 박근혜정부 후반기 경제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 경제활성화·4대 개혁 동력저하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청와대는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공공·금융·노동·교육)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업발전법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도 여당의 개혁안에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대책들도 당장 야당의 눈높이에 맞춰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달 말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며 면세점 추가 대책도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하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개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소야대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3당체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정부 정책을 입법화하기가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올바른 정책을 최선을 다해 설득한다면 야당 의원들도 동의해 주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 야당과 소통하면 3당체제 藥이 될 수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군현 중앙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등 당 지도부가 20대 총선 투표가 종료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 선거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3당체제는 정부 입장에서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설득해야 하는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야당끼리 선명성 경쟁을 할 경우 현안이 더욱 꼬일 수 있다.

그러나 3당 구도가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양당체제에서 팽팽하게 대립됐던 문제라도 3당 구도에서는 한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설득시켜야 하는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양당 체제에서 풀리지 않았던 현안들이 오히려 3당체제에서는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청와대가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 타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보여 준 것처럼 청와대가 원안만 고집할 경우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는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법안들을 야당의 수정안에 맞춰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