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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때 아닌 동창회 부추기는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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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광수 기자] 춘삼월, 때아닌 동창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연시도 아닌데 무슨 얘기냐 묻겠죠. 이게 다 곧 출시되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때문입니다.

ISA는 예·적금이나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을 한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편하기도 하지만 일정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다보니 투자자들 관심이 뜨겁습니다.

'때 아닌' 동창회 시즌의 단초는 1인당 1계좌 개설만 허용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초반에 고객을 확보하기만 하면 어지간해선 뺏길 염려없이 꾸준한 수익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금융회사들이 직원에게 할당량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회사와 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인당 100개에서 많게는 200개의 예약 가입 계좌를 직원들에게 할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품도 나오기 전에 이 같은 행태의 캠페인이 떨어지니 금융회사 직원들간에는 불만과 푸념이 넘쳐납니다.  

"출시까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할당량을 다 채우겠습니까?" 이번 주말에 동창들을 소집한 한 업계 관계자는 동창회 목적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일하는 동창 2명이 동창회를 열어 가입 실적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동창회가 아니더라도 영업지점 직원들은 요즘 친구들과의 저녁일정이 다이어리에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ISA가 만들어낸 새로운 풍경입니다.

친구도 만나고 할당량도 채우겠다는데 비난할 사람은 없겠죠. 문제는 이러한 가입 방식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직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됐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가입시키는 거죠. 동창들도 상품 설명을 듣기 보단 그냥 가입해주려고 오는거구요."

금융당국은 은행·증권사가 직원에게 판매 할당을 내리는데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 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ISA 불완전판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판매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과도한 판매할당을 내리는 것은 괜찮지만, 판매 실태를 모니터링해 불완전판매일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인 겁니다. 분명 모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ISA를 '국민통장'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처럼 ISA가 국민통장으로 자리 잡기에는 여러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때 아닌 동창회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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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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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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